TL;DR
- 한 세무법인 안내는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사업을 잠시 멈추면 휴업 신고로, 접으면 폐업 신고로 표에 갈라 두었다.
- 홈택스 메뉴 이름이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신청/제출」 아래로 적은 곳이 있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로 적은 곳이 있다.
- 처리 기간과 접수 시간은 안내끼리 엇갈린다. 2영업일과 3영업일, 24시간과 평일 9시~18시가 같이 검색된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는 이미 받아 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고치는 절차다.
한 세무법인이 세무사 감수를 붙여 올린 가이드는 상호명, 업종,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면 정정 신고를 한다고 표에 적어 두었다.
주소가 바뀐 경우와 업종이 바뀐 경우가 같은 칸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에 읽은 소스는 정정 절차만 따로 설명한 글이 아니다.
여섯 페이지 가운데 정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세 곳이고, 나머지는 최초 등록 절차나 사업자 조회 서비스를 설명한다.
그래서 아래는 정정을 언급한 대목을 먼저 옮기고, 신청 화면이나 서류처럼 최초 등록 기준으로만 적힌 것은 그렇다고 밝히고 옮긴다.
주소와 업종은 같은 신고 칸에 묶여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의 대상을 표로 적어 둔 것은 세무법인 가이드 한 곳이다.
그 표는 변경 사유와 신고 유형을 짝지어 놓았고, 상호명·업종·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한 줄에 함께 들어가 있다.
같은 가이드는 이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언제까지라는 날짜를 적어 두지는 않았고, 기한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소스 안에 없다.
주소와 업종이 한 줄에 묶여 있다는 것은 실무에서 한 가지 의미가 있다.
사무실을 옮기면서 하는 일도 바꿨다면 두 건을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정 절차 안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다만 한 번에 처리되는지, 항목별로 나눠 넣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정정인지 휴업·폐업인지부터 가른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갈 일인지부터 가르는 것이 먼저다.
세무법인 가이드의 표는 세 줄이다.
상호명·업종·소재지 변경은 정정 신고, 사업의 일시 중단은 휴업 신고, 사업의 영구 종료는 폐업 신고다.
주소가 바뀌었지만 그사이 영업을 쉬었다면 두 줄에 걸치는 셈이다.
어느 쪽으로 넣을지는 안내가 답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물어 정하는 편이 빠르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정정이 아니다.
같은 가이드는 전환 방법을 폐업 후 법인 설립과 포괄양수도 두 가지로 놓고, 두 방법 모두 개인사업자 처리 칸에 폐업이라고 적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홈택스 메뉴 이름이 안내마다 다르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홈택스에서 한다는 데는 안내가 일치한다.
어긋나는 것은 그 아래 메뉴 이름이다.
사업자 조회 서비스의 가이드 한 곳은 경로를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으로 적는다.
세무 정보 사이트의 글 한 편은 같은 자리를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으로 적는다.
두 경로 모두 마지막 칸은 신청이고, 정정은 그 바로 옆 묶음에 들어 있다.
화면에서 둘 중 눈에 보이는 이름을 따라가면 된다.
같은 사이트의 다른 글은 더 짧게,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메뉴로 들어가 업종코드를 수정하면 된다고만 적는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이 함께 적혀 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름으로 적혀 있고, 여러 안내가 같은 두 가지를 든다.
업종 코드를 고치는 자리
업종을 바꾸는 쪽이라면 업종코드가 실제로 손대는 값이다.
여러 안내가 업종코드를 업태와 종목의 조합으로 설명하고, 기준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적는다.
신청 화면에서 코드를 찾는 방법을 적어 둔 안내는 한 곳이다.
그 글은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면 검색 창이 뜨고, 업종코드 전체나 일부를 넣거나 업종명 키워드를 넣으면 목록이 나온다고 적는다.
주업종 하나를 고르고 부업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은 글에 있다.
업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경우도 여기서 다룬다.
한 안내는 카페를 하면서 원두 도소매를 함께 한다면 음식점업과 소매업을 같이 등록하는 식으로 예를 든다.
이 화면 설명은 최초 신청 기준으로 적힌 것이다.
정정 신청 화면의 칸 구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설명한 안내는 소스에 없으므로, 화면을 열어 이름부터 대조하는 편이 낫다.
업종이 바뀌면 과세유형까지 같이 본다
업종코드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데는 여러 안내가 일치한다.
같은 사업이라도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부가가치율이 달라진다고 적혀 있고, 경비율이 달라진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든 예는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곳은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들고, 다른 곳은 여기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 같은 전문직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 다른 사업장 보유를 더한다.
도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두 곳에 함께 나온다.
그러니 업종을 바꾸기 전에 바꾸려는 코드가 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 먼저 본다.
한 안내는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입력하면 간이 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정정으로 업종을 바꾼 뒤 과세유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소스가 답하지 않는다.
세무법인 가이드가 적은 것은 과세 유형이 사업 실적에 따라 이후 변경될 수 있다는 한 줄뿐이고, 이 문장은 정정 절차가 아니라 실적을 두고 한 말이다.
유형이 걸려 있다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한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 챙기는 서류
주소를 고치는 쪽이라면 새 사업장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는다.
여러 안내가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필수로 적는다.
자기 소유 건물이면 설명이 조금 다르다.
한 안내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낸다고 적는다.
두 설명이 부딪히는 것은 아니고, 뒤쪽이 대신 낼 서류까지 적어 둔 것이다.
가족 명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한다는 안내가 한 곳에 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삼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원을 낸다는 설명이 다른 한 곳에 있다.
자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업종에 따라 갈린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 컨설팅처럼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주거 전용 아파트에 제조업이나 음식점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 서류 목록은 모두 최초 신청 기준이다.
정정할 때 어떤 서류를 다시 내는지 항목으로 적어 둔 안내는 소스에 없으므로, 새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두고 화면의 첨부 안내를 읽는 순서가 안전하다.
인허가 업종과 현장 확인이 붙는 업종
바꾸려는 업종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쪽이면 순서가 하나 늘어난다.
한 안내는 음식점업, 학원, 의원 등을 인허가 업종으로 들고,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첨부 서류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허가를 아직 받는 중이라면 그 사실을 첨부 서류에 기재한다고 적는다.
허가증을 받은 뒤 신청하는 방법과 둘 중에서 고르는 셈이다.
현장 확인이 붙는 업종을 든 안내는 두 곳인데, 든 예가 서로 다르다.
한 곳은 유흥업, 숙박업, 주류 도소매업을 들면서 이 경우 최대 7영업일이 걸린다고 적고, 다른 곳은 음식점과 제조업처럼 사업장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든다.
두 목록 모두 최초 등록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다.
옮긴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이 다시 붙는지는 안내가 말하지 않는다.
처리 기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 걸리는 기간을 따로 적은 안내는 없다.
대신 신청 처리 기간이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그대로 옮긴다.
3영업일 이내로 적은 글이 두 편, 2영업일 이내로 적은 글이 한 편이다. 3영업일로 적은 두 편은 같은 사이트의 글이므로 실제로는 두 사이트가 다르게 적은 것에 가깝다.
어느 쪽이든 그날 안에 끝나는 절차로 잡아 두지는 않는 편이 낫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같은 표는 정부24 경로를 2영업일 이내로 적는다.
급한 쪽이라면 창구가 언급된 유일한 당일 경로다.
서류가 모자라면 보정 요구가 오고 기간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두 곳에 있다.
담당 세무서의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정 요구가 홈택스 메시지로 통보된다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접수하고 나서도 알림을 열어 본다.
진행 상태를 보는 자리도 안내에 나온다.
한 곳은 나의 홈택스의 신청 내역 조회를, 다른 곳은 My 홈택스를 적고,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는 설명을 덧붙인 곳도 있다.
접수 시간은 안내가 정면으로 엇갈린다
여기가 소스끼리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다.
세무 정보 사이트의 글 두 편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접수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반대로 사업자 조회 서비스의 가이드는 표에서 홈택스와 정부24의 이용 시간을 24시간으로, 세무서만 평일 9시부터 18시로 적는다.
두 설명이 같이 검색되니 헷갈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럴 때는 좁은 쪽에 맞추는 편이 안전하다.
평일 낮에 접수하면 어느 설명을 따르더라도 접수되는 시간대다.
밤에 화면이 열리더라도 접수 완료 표시가 뜨는지 확인한다.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된다는 설명은 여러 안내에 공통으로 나온다.
첨부 파일은 형식부터 맞춘다
서류를 스캔했는데 업로드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
한 안내는 첨부 서류를 PDF, JPG, PNG, GIF, TIF, BMP 형식으로 올릴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더 짧게 PDF 또는 이미지로 첨부한다고만 적는다.
두 설명 사이에 부딪히는 대목은 없고, 앞쪽이 형식을 하나하나 적어 둔 것이다.
준비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면 된다는 설명이 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장수만큼 파일을 만들어 두는 편이 낫다.
이 형식 목록도 신청 화면 기준으로 적힌 것이다.
정정 화면의 첨부 조건이 같은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정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법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넣고 나면 반영 여부를 눈으로 볼 자리가 두 군데다.
하나는 등록증 자체이고 하나는 조회 서비스다.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뽑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민원증명의 사업자등록증 출력에서 PDF로 내려받는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발급 완료 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새 주소와 새 업종이 그 문서에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밖에서 보이는 정보는 조회 서비스로 본다.
한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을 보여준다고 적고, 상호명·대표자명·사업장 주소·업종 같은 기본사항도 제공한다고 적는다.
거래처가 보는 화면이 여기다.
다만 정정한 내용이 이런 서비스에 언제 반영되는지를 적은 안내는 없다.
거래처 확인이 급하다면 등록증 사본을 먼저 보내는 편이 빠르다.
사업자등록 밖에서 따로 챙기는 것들
주소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말고도 같은 정보를 들고 있는 곳이 있다.
소스는 이들을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로 설명한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그렇다.
한 안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하는 별도 절차로 적고, 다른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현황에 신고일자와 취급품목, 판매방식이 올라간다고 적는다.
사업용 계좌도 언급된다.
한 안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적으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를 든다.
같은 안내가 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도소매 3억, 제조 1.5억, 서비스 7,500만원 이상이다.
이 절차들을 주소·업종 변경 때 어떻게 손보라는 설명은 소스에 없다.
항목만 적어 두고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안내글이 답하지 않은 것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두고 소스가 비워 둔 자리를 모아 둔다.
여기 적힌 것은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나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기한이 그렇다.
정정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적은 곳이 한 곳 있을 뿐이고,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다.
소스에 나오는 20일은 사업 개시일부터 최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기한이고,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1%도 최초 등록을 안 했을 때의 이야기다.
이 숫자를 정정 기한으로 옮겨 읽으면 안 된다.
수수료도 한 곳에만 나온다.
업종 변경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고 적은 글이 한 편 있고, 다른 안내에는 정정 수수료 언급이 없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 뜨는 안내를 본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이전도 비어 있다.
소스가 적은 것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는 원칙뿐이고, 다른 세무서 관할로 옮길 때 어디로 넣는지는 설명이 없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신고 종류를 본다.
상호명·업종·소재지가 바뀐 것이면 정정이고, 영업을 멈추거나 접은 것이면 휴업이나 폐업이다.
법인 전환은 정정이 아니라 폐업과 신규 등록으로 적혀 있다.
둘째, 메뉴를 본다. 「신청/제출」 아래로 적은 안내와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아래로 적은 안내가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이름을 따라간다.
셋째, 서류를 본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면 등기부등본, 가족 명의 무상 사용이면 사용승낙서가 안내에 적힌 서류다.
파일은 PDF나 이미지로 만들어 둔다.
넷째, 업종이라면 코드부터 확인한다.
바꾸려는 업태와 종목이 간이과세 배제 목록에 걸리는지,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본다.
다섯째, 시간을 본다.
평일 낮에 접수하면 접수 시간을 두고 갈린 두 설명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다.
처리는 2영업일과 3영업일로 갈려 있고, 당일이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이 안내에 나온 유일한 경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
세무법인 가이드의 표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정정 신고 줄에 넣어 두었다.
같은 가이드는 이런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적는다.
며칠 안이라는 숫자는 소스에 없다.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른가
안내는 둘을 나눠 적지 않는다.
한 글은 업종이 늘어나거나 바뀌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한 문장에 묶어 적고, 다른 글은 업종 추가나 변경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는다.
신청 화면에서는 주업종 하나와 부업종을 함께 고른다는 설명이 있다.
정정에 수수료가 드나
업종 변경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한 곳뿐이고 주소 변경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금액은 신청 화면이나 세무서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홈택스 없이 세무서에서 해도 되나
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세무서 방문 경로가 안내에 나와 있고,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은 표도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창구에서 받는 절차를 따로 설명한 안내는 없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두는 편이 낫다.
신청하고 나서 어디를 보면 되나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발급된다는 설명이 여러 안내에 공통으로 나온다.
이후 상태는 나의 홈택스나 My 홈택스의 신청 내역에서 보고, 보정 요구는 홈택스 메시지로 통보된다는 안내가 있다.
처리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 새 주소와 업종이 찍혔는지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세무 정보 사이트 한 곳의 글 두 편, 사업자 조회 서비스 한 곳의 홈과 가이드 페이지 두 곳, 세무법인 홈페이지의 세무가이드 한 편, 사업자정보 플랫폼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여섯 페이지이고 사이트로는 네 곳이며, 공공기관이 직접 올린 페이지는 한 건도 들어 있지 않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정부24 민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