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근로일수는 두 번 센다. 신청 직전 기간에 일한 날이 적은지, 이직 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다.
- 직전 기간은 1개월 10일 미만으로 적은 안내와 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적은 안내가 있어 두 방식으로 다 세어 본다.
- 180일을 세는 기간은 18개월로 적은 안내가 넷, 24개월로 적은 안내가 하나다. 건설 일용직은 14일 연속 무근로도 따로 본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운데 근로일수와 관련된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신청 직전 기간에 일한 날이 적어야 한다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앞의 기준은 최근까지 일을 이어 온 사람이, 뒤의 기준은 일한 날이 모자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세어 볼 대목이다.
아래는 두 기준을 차례로 세는 방법이고, 안내글끼리 숫자나 구간이 다르게 적힌 대목은 다르다고 밝혀 적었다.
일용근로자인지와 고용보험 가입부터 확인한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세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지다.
두 안내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적는다.
그중 한 안내는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 근로자로 본다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소득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일용근로자 기준이 다르게 적혀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1개월 미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적는다.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다.
한 안내는 사업주가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만 일한 경우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가입이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안내가 같게 적는다.
여러 현장에서 일했다면 현장마다 신고가 들어갔는지도 봐야 한다.
한 안내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을 합산한다고 적는다.
조회 방법은 뒤의 근로내역 절에 모았다.
최근 근로일수 기준은 안내마다 세는 구간이 다르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최근 근로일수 기준은 안내글마다 세는 구간을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도 일반 일용직은 이전 1개월 10일 미만 등 세부 요건이 있다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구간을 달리 잡는다.
신청일의 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를 한 구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일한 날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적는다.
두 방식은 세는 시작점이 다르다.
앞의 방식은 신청일에서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고, 뒤의 방식은 전 달 1일에서 시작하므로 구간이 한 달보다 길어진다.
뒤의 방식을 적은 안내가 든 예시에서도 구간은 45일이다.
여기에 한 안내가 더 있다. 1개월 동안 근로일이 10일 미만인 경우 특례 판정이 될 수 있다고 적으면서 사안별 판단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네 곳의 설명이 이렇게 다르니 한 방식으로만 세지 말고 두 방식으로 다 세어 본다.
두 값이 모두 기준보다 적으면 다음 기준으로 넘어간다.
하나라도 기준에 닿거나 넘으면 고용센터에 어느 구간으로 세는지 묻는다.
전 달 첫날부터 세는 방식으로 계산해 본다
이 방식을 적은 안내는 신청일이 6월 14일인 경우를 예로 든다.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45일이고, 이 기간에 일한 날이 45일을 3으로 나눈 15일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직접 셀 때는 달력에서 전 달 1일부터 신청하려는 날까지 칸 수를 센다.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한 날을 따로 세고, 이 수를 총일수의 3분의 1과 비교한다.
예시가 15일보다 적어야 한다고 적었으니, 3분의 1과 같은 날수는 미만에 들지 않는다.
같은 방식대로라면 신청일이 바뀌면 구간도 바뀐다.
같은 달 안에서는 신청일이 늦을수록 총일수가 늘고, 달이 바뀌면 시작일도 한 달 뒤로 옮겨 간다.
그래서 대략 세어 두었더라도 실제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날짜로 다시 센다.
신청을 미룰 때는 따로 볼 기간이 있다.
세 안내가 이직 후 12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적는데,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수급할 수 없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
또 한 안내는 1년 이내 신청을 적으면서, 임신·출산·질병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런 사유가 있거나 12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연장 대상인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1개월 10일 미만 기준으로 세어 본다
이 기준을 요건으로 적은 안내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적는다.
신청하려는 날짜에서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 그 사이 일한 날을 센다. 10일이면 미만에 들지 않으니 9일 이하인지 본다.
이 숫자를 적은 곳은 세 곳이다.
두 곳은 요건으로, 한 곳은 특례 판정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적어 성격은 다르게 설명하지만, 1개월과 10일이라는 숫자는 세 곳이 같다.
여러 현장에서 나눠 일했다면 어느 현장의 날까지 넣어 세는지가 문제다.
이 기준에서 현장별 날짜를 합치는지는 안내글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모두 합친 값이 1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 편이 낫다.
두 방식의 값이 엇갈릴 수도 있다.
앞 절의 3분의 1 방식으로는 기준 아래인데 이 방식으로는 10일 이상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다.
이때는 두 계산을 적은 메모를 들고 고용센터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한다.
건설 일용직은 14일 연속 무근로를 따로 본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붙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14일이라는 숫자까지 적은 곳은 세 곳이고, 한 곳은 연속 무근로기간 같은 특정 요건이라고만 적는다.
이 기준이 어떤 역할인지는 설명이 갈린다.
한 안내는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 직전 구간에 3분의 1 이상 일했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건설 현장은 일이 불규칙하게 생긴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14일 동안 연속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반면 또 다른 안내는 이것을 건설일용직 추가 요건이라고 부르고 1개월 10일 미만 기준과 나란히 적는다.
앞의 설명대로면 14일 무근로가 최근 근로일수 기준을 대신하는 길이고, 뒤의 설명대로면 두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두 설명을 겹쳐 보면 건설 일용직은 최근 근로일수와 14일 연속 무근로를 둘 다 세어 두어야 어느 설명에도 대응할 수 있다.
최근 근로일수는 기준을 넘는데 14일 연속 무근로는 채웠다면, 고용센터에 건설 일용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14일을 셀 때는 날짜가 이어져야 한다.
신청하려는 날 바로 앞 14일 사이에 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연속 14일은 채워지지 않는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몇 개월 안에서 세는지 본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의 두 번째 근로일수 기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다.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는 여섯 곳 가운데 다섯 곳이 같게 적는다.
180일을 세는 기간은 설명이 갈린다.
네 곳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고 적고, 그중 한 곳은 이 18개월에 퇴직일을 포함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일용직은 퇴직 전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 근로자의 18개월보다 6개월 더 길다고 적는다.
두 설명을 겹쳐 보면 세는 순서가 나온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180일이 채워지면 두 설명 어느 쪽으로도 기준에 닿는다. 18개월로는 모자라고 24개월로 넓혀야 채워진다면, 그때 고용센터에 일용직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확인한다.
기간의 끝점은 이직일이나 퇴직일이다.
일용직은 현장이 끝난 날이 여러 번일 수 있는데, 어느 날을 이직일로 보는지는 안내글에 따로 설명이 없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끝점으로 먼저 세어 보고 고용센터에서 기준일을 확인한다.
90일로 적은 안내는 여섯 곳 중 한 곳이다
한 안내는 일용직 실업급여의 조건을 90일로 요약한다.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무 기록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도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으며, 건설일용직도 같게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제목에도 90일 기준을 내걸었고, 후기 요약에는 평균 일급이 낮아도 90일만 채우면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말을 옮겨 두었다.
이 글을 먼저 읽었다면 다른 안내의 180일과 숫자가 맞지 않는다.
나머지 다섯 곳은 모두 180일로 적는다. 90일과 180일은 두 배 차이라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따라 준비가 달라진다.
다섯 곳이 같게 적은 180일로 세고, 90일 이상 180일 미만이라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한다.
180일에 넣는 날과 빼는 날을 가른다
180일이 달력 날짜 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안내가 같게 적는다.
한 안내는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실제 근로일만 합산한다고 적는다.
일용직의 쉬는 날을 넣는지는 한 안내가 따로 설명한다.
상용직은 유급 휴일과 유급 휴가도 기간에 포함되지만, 일용직은 주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 포함하고 주 6일 미만으로 일하면 실제 근로일만 넣는다고 적는다.
유급으로 쉰 날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다르다.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은 안내가 있는 반면, 다른 안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근로일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출근기록이나 급여명세서로 근로일을 입증하라고 적는다.
그래서 직접 셀 때는 실제로 일한 날부터 센다.
주 6일을 채운 주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따로 적어 두고, 들어가는지는 조회 결과에서 확인한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은 합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그 안내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을 합산해 180일을 채울 수 있다고 적고, 다른 한 안내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이라고 적는다.
신고된 근로내역을 조회해 내 기록과 비교한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180일을 셀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된 근로내역이다.
한 안내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자의 근로 일수와 임금 등을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 기간이 결정된다고 적는다.
본인 근로내역이 제대로 신고됐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 안내는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조회 결과를 받으면 내 기록과 비교한다.
현장별로 일한 날짜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현장이 빠졌는지 찾기 쉽다.
조회 결과에 없는 현장이 있거나 날짜 수가 다르면 그 차이를 적어 고용센터에 가져간다.
한 안내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처럼 근로내역을 정리한 서류가 도움이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고된 근로일만 인정되므로 근로내역 증빙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빠진 근로내역을 바로잡는 절차는 안내글에 나오지 않으므로 창구에서 확인한다.
준비 서류에 근로 이력을 넣은 안내도 두 곳이다.
한 곳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다른 한 곳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목록에 넣는다.
비자발적 이직 요건은 안내끼리 설명이 갈린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근로일수와 함께 적히는 요건이 이직 사유다.
다섯 곳은 비자발적 이직을 조건으로 들고, 권고사직과 계약 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같은 예를 든다.
한 안내는 단순 퇴사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사유를 따지는 안내가 있다.
한 안내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수급할 수 있다며 사안별 판단이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같은 직장 내 문제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설명이 다르다.
일용직은 근로 계약이 1일 또는 1개월 미만 단위로 맺어져 비자발적 퇴사인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현장이 끝나 일이 끊긴 경우를 계약 기간 만료로 보는지는 안내글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한 안내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비자발성을 판정한다고 적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주 기재사항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 준비 순서와 서류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다 셌다면 다음은 신청 순서다.
여러 안내가 구직 등록을 첫 단계로 적고, 등록하는 곳은 워크넷 또는 고용24로 적혀 있다.
교육을 거친다는 점은 여러 안내가 같지만 방식은 다르게 적는다.
두 안내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고 적고, 한 안내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적는다.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한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곳도 설명이 갈린다.
세 곳은 거주지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고 적고, 그중 한 곳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낼 수 없다고 적는다.
두 곳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적는다.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여러 안내가 같게 든다.
이직확인서는 세 곳이 드는데, 그중 한 안내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기재된다고 적는다.
그 기한은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한 곳에만 나오는 서류도 있다.
도장과 재취업활동계획서, 구직등록확인서는 각각 한 안내에만 적혀 있으니 창구에서 필요한지 묻는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내역을 조회한다.
신고된 근로내역을 현장별로 적어 둔 내 기록과 비교해 빠진 현장이 없는지 본다.
둘째, 최근 근로일수를 두 방식으로 센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인지, 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지 둘 다 본다.
셋째, 건설 일용직이면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지 센다.
이것을 최근 근로일수 기준을 대신하는 길로 적은 안내와 추가 요건으로 적은 안내가 있다.
넷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센다.
모자라면 24개월로 적은 안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센터에 기준 기간을 묻는다.
다섯째, 이직 사유와 서류를 챙기고 구직 등록부터 한다.
세 안내가 이직 후 12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적으니, 근로일수를 맞추느라 신청을 늦출 때도 이 기간을 함께 본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안내마다 다르고 한 안내는 특별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적으니, 이미 지났더라도 연장 대상인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만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
한 안내가 18개월 이내 90일 이상으로 적었지만, 나머지 다섯 곳은 180일로 적는다. 180일을 기준으로 세고, 90일과 180일 사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을 합칠 수 있나
한 안내는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을 합산해 180일을 채울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도 통산해 180일이라고 적는다.
신고된 근로일만 인정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현장별 신고 여부를 먼저 조회한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 안내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는다.
두 곳은 1일 상한액을 66,000원으로 적지만, 한 곳은 2026년 4월부터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인상됐다고 적는다.
적힌 기준 연도가 달라 숫자가 엇갈리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세 안내가 이직 후 12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적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처리는 안내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수급할 수 없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12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기간이 지나면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 1년 이내 신청을 적은 안내는 임신·출산·질병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근로일수 기준을 맞추려고 신청을 미룰 때는 이 기간을 함께 보고, 12개월이 지났다면 연장 대상인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안내가 갈린다.
두 곳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적고, 한 곳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낼 수 없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적는다.
구직 등록과 교육은 온라인으로 적은 안내가 있으니 그것부터 해 두고 방문을 준비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두 곳과 자체 도메인을 쓰는 블로그형 안내 사이트 네 곳, 모두 여섯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이 여섯 곳에 없고,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와 고용보험법 조문은 직접 읽지 못했다. 1일 상한액·하한액처럼 기준 연도에 따라 숫자가 엇갈린 항목과 12개월 신청 기간처럼 안내마다 설명이 다른 항목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와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