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은 신청 자격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적는다. 신청 시기는 언제든지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고, 공식 누리집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을 신청 방법으로 든다. 블로그 안내들은 온라인 창구로 복지로를 든다.
- 신청 뒤에는 가정 방문 조사와 심의를 거친다. 조사 기관과 등급 표기, 처리 기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나이와 장애 등록 여부를 본다.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의 제도소개 페이지는 신청 자격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적는다.
신청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아래는 그 공식 페이지와 블로그 안내, 정책 정리 사이트를 대조해 대상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옮긴 것이다.
소스끼리 숫자나 기관 이름을 다르게 적은 대목은 다르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나이와 장애 등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의 기준선은 나이와 장애 등록이다.
공식 누리집, 두 블로그, 정책 정리 사이트가 모두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적는다.
소득 기준은 없다고 적혀 있다.
한 블로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정책 정리 사이트는 소득 기준 없음으로 적으면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라고 덧붙인다.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표현이 다르다.
한 블로그는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정책 정리 사이트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적는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경추 손상으로 30년 넘게 휠체어 생활을 한 글쓴이의 블로그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도 인정점수 미달자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적는다.
기준 점수는 한 곳에만 숫자로 나오니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신청 제외 기준은 입원 일수가 엇갈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공식 누리집은 법 제5조로 묶어 적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다른 법령으로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다.
입원 일수는 블로그와 다르다.
공식 누리집은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로 적고, 한 블로그와 정책 정리 사이트는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적는다.
입원 중이라면 공식 누리집의 60일 초과 기준과 함께 주민센터에 지금 기준을 묻는다.
보장시설의 범위도 공식 누리집에 나온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 등이 나열돼 있다.
한 블로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도 제외 대상으로 든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한다며 제외 항목에 넣는다.
만 65세가 가까운 사람이 볼 것
만 65세 전후는 안내마다 설명의 방향이 다르다.
공식 누리집은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적는다. 2019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면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예가 붙어 있다.
같은 페이지는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적는다.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적는다.
유효기간 안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범위 안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덧붙인다.
블로그 쪽은 두 갈래다.
한 블로그는 만 65세가 되어도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기존 수급자였던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라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고, 두 제도는 중복이 불가하며, 전환 시기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하라고 권한다.
만 65세가 가까우면 공식 누리집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고,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신청하는 곳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장소는 공식 누리집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적는다.
블로그 두 곳과 정책 정리 사이트도 주민센터를 들고, 함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든다.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이 네 가지로 적는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이고, 온라인은 신규신청만이라고 붙어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 냈다면 시군구나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는다.
방문할 때 가져갈 것도 적혀 있다.
공식 누리집은 신청인이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적는다.
직접 방문해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우편으로 신청한다.
신청자는 본인만이 아니다.
공식 누리집은 신청자로 본인, 가족·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든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친족은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적는다.
한 블로그는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하라고 적는다.
필수 서류와 해당자만 내는 서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서류는 공식 누리집이 필수와 추가로 나눠 적는다.
필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이다.
추가 서류는 해당자만 낸다.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는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와 소견서), 직장생활을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 증빙, 학교생활을 하면 재학증명서나 수업료 납부증명서,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다.
블로그 쪽 목록은 조금씩 다르다.
한 블로그는 공식 목록과 같은 공통 서류에 장애상태 변화 증빙서류를 추가 서류로 덧붙이고,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류도 있다고 적는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의 블로그는 신분증, 신청서, 장애인등록 확인, 통장 사본을 든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활동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시 의사 소견서를 든다.
목록이 서로 다르니 공식 누리집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주민센터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묻는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순서는 한 블로그가 적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고르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서 양식에 정보를 입력한다.
서류는 파일로 붙인다.
같은 블로그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고, 신청 완료 후 나의 신청 내역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적는다.
첨부 파일 형식으로 PDF와 JPG를 든다.
같은 블로그는 주의할 점도 붙인다.
추가 서류 첨부가 누락되거나 스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따로 내야 할 수 있고, 신청 완료 후 주민센터에 전화해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식 누리집의 문구를 함께 본다.
공식 누리집은 온라인을 신규신청만 가능한 방법으로 적는다.
그 문구대로라면 갱신이나 등급변경은 방문, 우편, 팩스로 내게 된다.
종합조사는 집으로 찾아온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내면 조사가 이어진다.
한 블로그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필요 정도를 조사한다고 적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의 블로그도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생활환경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조사 기관을 다르게 적는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해 활동능력을 조사한다고 적고, 조사 이름도 인정조사로 부른다.
방문 일정 연락이 오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다.
조사 항목은 소스마다 표현이 다르다.
한 블로그는 신체적·정신적 기능 제한, 사회활동과 가구환경 특성을 점수화한다고 적고, 뇌병변이나 발달장애 같은 장애 유형별 특화 항목이 있다고 적는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혼자 식사가 되는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수 있는지, 화장실 이용과 외출, 체위 변경, 개인위생을 확인한다고 적는다.
조사 일정은 사전에 조율된다.
한 블로그는 정확한 방문 일정을 사전 연락으로 조율한다고 적고,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실제 생활이 가장 잘 드러나는 환경에서 조사받는 것이 좋다고 적는다.
조사받을 때 두 안내가 강조한 것
조사 당일 태도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같은 말을 한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조사 당일 무리해서 혼자 하려고 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면 실제 필요한 지원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도 무리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제 필요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설명의 기준은 평소 상태다.
같은 글쓴이는 가끔 가능한 것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함께 이야기하라고 적는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현장에서 조사관에게 바로 질문하라고도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보조기구를 쓰고 있다면 조사 때 반드시 알리고, 낙상 위험이나 외출 불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라고 적는다.
한 블로그도 평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글쓴이는 자신이 가장 긴장한 대목으로 혼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을 든다.
평소 보호자 도움을 받으면서도 혼자 하려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는다.
등급과 시간, 처리 기간은 안내마다 다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뒤 조사가 끝나면 심의가 있다.
한 블로그는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자격과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한다고 적는다.
공식 누리집의 메뉴에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등급판정도구(서비스지원종합조사) 항목이 있다.
등급 표기는 소스마다 다르다.
한 블로그는 최종 활동지원 등급을 1~15구간과 월 한도액으로 결정한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1등급 최대 480시간, 2등급 360시간, 3등급 280시간, 4등급 200시간, 기본급여 60시간으로 적는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시간을 숫자 없이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적는다.
실제 시간은 결과 통보에서 확인한다.
처리 기간도 세 곳이 다르게 적는다.
한 블로그는 최종 결정까지 약 30일에서 60일, 정책 정리 사이트는 약 4~6주,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수 주 정도이고 지역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적는다.
결과에 불복할 때는 정책 정리 사이트가 이의신청(30일 이내)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기간은 이 한 곳에만 나오니 결과 통보서의 안내를 확인한다.
결정 뒤 바우처와 활동지원기관, 본인부담금
결정이 나면 바우처로 이용한다.
한 블로그는 바우처 카드를 받고 원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적고, 매월 결정된 지원 시간만큼 바우처가 충전된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지급 방식을 활동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적는다.
기관은 직접 고른다.
공식 누리집 첫 화면에는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활동지원기관을 찾는 검색이 있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제공기관 목록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활동지원사를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적혀 있다.
한 블로그는 활동지원사는 기관 소속 인력만 이용할 수 있고 개인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받고 기관에 따라 상담 후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적는다.
본인부담금은 같은 소스 안에서도 엇갈린다.
한 블로그는 본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되거나 경감된다고 적고, 같은 글의 질문 답변에서는 면제된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한 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면제로 적고, 질문 답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정도, 일반 가구 이용 금액의 약 6~15%로 적는다.
정확한 금액은 인정 결과 통보서에서 확인한다.
갱신과 등급변경 신청 시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 받으려면 갱신을 한다.
공식 누리집은 갱신신청 시기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적는다.
한 블로그도 같은 기간을 적고, 갱신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적는다.
갱신에 내는 서류는 공식 누리집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로 적는다.
상황이 바뀌면 등급변경신청을 한다.
공식 누리집은 장애상태 변화나 사회활동·가구환경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장애상태 변화라면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내는데,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한다고 적혀 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글쓴이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즉시 신고하라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배정 시간을 남에게 넘기거나 바우처를 부정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된다고 적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확인 체크리스트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본다.
첫째, 자격을 본다.
공식 누리집 기준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합조사 점수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안내가 두 곳에 있다.
둘째, 제외 사유를 본다.
입원 중이라면 공식 누리집은 60일 초과, 블로그와 정책 정리 사이트는 30일 이상으로 적으니 주민센터에 지금 기준을 묻는다.
셋째, 공식 누리집의 필수 서류 네 가지를 챙긴다.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직장, 학교, 가구특성, 신규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는다.
넷째, 신청 방법을 고른다.
공식 누리집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을 들고, 우편이나 팩스는 제출 사실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섯째, 방문 조사에 대비한다.
두 안내는 평소 생활 그대로 보여 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적는다.
이미 받고 있다면 갱신 기간인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를 달력에 적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한 블로그와 정책 정리 사이트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만 두 곳 모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라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
공식 누리집은 온라인 신청을 신규신청만 가능한 방법으로 적는다.
블로그 안내들은 복지로를 온라인 창구로 든다.
그 문구대로라면 갱신이나 등급변경은 방문, 우편, 팩스로 낸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안내마다 다르다.
한 블로그는 약 30일에서 60일, 정책 정리 사이트는 약 4~6주, 다른 블로그는 수 주 정도로 적는다.
가정 방문 조사와 심의를 거친 뒤 바우처를 받고 기관과 계약해야 이용이 시작된다.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를 수 있나
안내마다 표현이 다르다.
한 블로그는 기관 소속 인력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블로그는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받되 기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적는다.
정책 정리 사이트는 성별과 경력을 고려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적는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
한 블로그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주민센터를 문의처로 든다.
확인할 곳
이 글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ableservice.or.kr)의 제도소개 페이지와 첫 화면 두 곳, 개인 블로그 두 곳, 정책 정리 사이트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복지로의 신청 화면과 결과 통보서 양식은 직접 보지 못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종합조사 점수 기준, 입원 일수 제외 기준, 조사 기관, 등급별 시간, 처리 기간, 이의신청 기간, 본인부담금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누리집 제도소개와 자주 묻는 질문
-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