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두 블로그 안내가 같은 조회 경로를 적는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민원사유를 자격상실신고서로 바꿔 조회한다.
- 신고 기한은 안내가 갈린다. 한 블로그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적고, 다른 블로그와 고용24 제도 안내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적는다.
- 고용24 제도 안내는 자격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곧 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적기 시작한다. 우리가 받은 본문은 그 문장 중간에서 끊겨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은 퇴사일이 서류에 어떻게 적혔는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회사가 말한 마지막 근무일과 서류에 찍힌 날짜가 다를 수 있다.
신청을 넣기 전에 서류를 먼저 열어 보는 편이 순서가 맞다.
한 안내는 이 서류를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라고 적는다.
아래는 우리가 읽은 다섯 곳이 실제로 적어 둔 것을 앞에서부터 옮긴 것이다.
다섯 곳 가운데 잘못 적힌 상실일을 어떻게 고치는지 단계로 정리해 둔 곳은 없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을 단정하는 대신, 어디를 열어 무엇을 보는지와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을 표시해 두었다.
상실신고서를 조회하는 화면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다
두 블로그 안내가 같은 곳을 적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조회하는 경로다.
한 안내는 주소를 total.comwel.or.kr로 적어 두었다.
발급 담당기관도 한 안내가 못을 박아 둔다.
그 안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발급 담당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적는다.
상실신고 자체를 받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가 사업장이 속한 고용안정센터라고 적고, 고용24 제도 안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라고 적는다.
로그인 유형은 두 안내가 한 단계씩 다르게 설명한다.
한 안내는 메인 화면 상단에서 개인을 선택한 뒤 로그인하라고만 적고, 다른 안내는 개인을 고른 다음 근로자까지 고르라고 적는다.
두 안내의 단계 수가 다르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개인 계열을 고르고 하위 유형이 더 있으면 근로자 유형까지 고른다.
회원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같은 쪽을 말한다.
한 안내는 회원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근로자 유형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수단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적고, 그 수단으로 간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를 든다.
근로자 유형은 한 안내가 표로 정리해 두었다.
일반근로자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이 들어가고, 노무제공자·예술인에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가 예시로 붙어 있다.
나머지 둘은 산재근로자와 근로자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위임받은 가족이나 노무사를 말한다.
메뉴 이름과 조회 조건을 화면에서 맞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이 화면 안에서 갈리는 지점은 메뉴 이름이다.
두 안내가 같은 메뉴를 부르지만 들어가는 길을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메인홈 아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하라고 하고, 다른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민원조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순으로 들어가라고 적는다.
메뉴에 닿았으면 조회 조건을 설정한다.
한 안내는 해당하는 접수일자와 보험구분을 설정하라고 적는다.
접수일자는 퇴사한 달부터 그다음 달까지 포함해 잡는다.
뒤에서 보듯 신고 기한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 접수가 퇴사 다음 달에 찍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한 칸을 바꿔야 서류가 나온다.
한 안내는 민원사유를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바꿔서 조회하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민원서류에서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라고 적는다.
두 안내가 옮겨 적은 항목 이름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지는 않으니, 화면에서는 자격상실신고서라는 말이 들어간 항목을 찾는다.
이름이 달라 보여도 서류는 하나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한 안내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가 같은 서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제목에서 상실신고서와 상실확인서를 나란히 적어 같은 문서로 다룬다.
조회가 끝나면 저장이나 출력으로 넘어간다.
한 안내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프린터 인쇄 또는 PDF 저장이라고 적는다.
조회 목록에서 처리 상태가 승인인지 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에서 날짜만큼 중요한 칸이 처리 상태다.
한 안내는 조회 항목에서 접수일자와 처리 상태, 곧 승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여기에 조건 하나를 붙인다.
승인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다섯 곳 가운데 그 한 곳에만 있으니, 창구나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상태가 무엇인지는 고용센터에 한 번 물어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접수일자와 상실일은 다른 날짜라는 점도 같이 본다.
접수일자는 신고가 접수된 날이라 실제 퇴사일과 다르다.
자격상실일은 그 신고에 따라 정해지는 날이니, 퇴사일이 제대로 잡혔는지 보려면 조회한 신고서를 열어 그 안에서 상실일을 확인한다.
전산 자체가 이상해 보일 때 걸 번호도 한 안내가 따로 적어 두었다.
전화 상담은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 1588-0075이고, 전산오류 문의는 1833-6000이다. 1588-0075은 다른 안내도 같은 번호로 적는다.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고용24 제도 안내가 직접 다룬다.
그 안내는 사업주의 상실신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곧 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적기 시작한다.
다만 우리가 받아 본 본문은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끊겨 있다.
그래서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당일인지 그다음 날인지까지는 옮기지 않는다.
하루 차이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그 페이지를 직접 열어 문장 끝을 읽는 것이 먼저다.
취득일 쪽은 같은 안내가 끝까지 적어 두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이 취득일이 되고,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계약으로 월 평균 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된다.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개시일이 취득일이 된다.
임의가입 대상은 기준이 또 다르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자영업자는 가입신청을 한 다음 날이 자격취득일이 된다.
취득일 기준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상실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잡힐 수 있다고 보고 화면의 날짜를 읽는다.
신고 기한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을 하면서 회사가 늦은 것인지 따질 때 걸리는 것이 기한이다.
세 곳이 기한을 적었는데 그중 한 곳이 다르다.
한 블로그는 사업주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블로그는 회사가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는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셋 중 둘이 다음 달 15일로 일치하고,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제도 안내다.
기한을 따져야 한다면 다음 달 15일 쪽을 기준으로 보고, 그래도 애매하면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다.
기한을 어겼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두 블로그가 같은 말을 쓴다.
한 곳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적고, 다른 곳은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금액은 어느 쪽도 적지 않았고, 고용24 제도 안내에도 위반 시 주의사항이라는 목차 항목만 보였을 뿐 본문은 읽지 못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으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한다
날짜가 틀린 것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먼저 접수일자 범위를 퇴사 다음 달까지 넓혀 다시 조회한다.
그래도 비어 있다면, 한 안내는 상실신고서가 회사의 상실신고 완료 뒤에야 발급된다고 적고 조회 내역이 없으면 먼저 회사에 신고를 요청한 뒤 진행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신고 주체도 못을 박아 둔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고 사업주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먼저 신고해야 그 뒤에 근로자가 발급할 수 있다는 순서도 같은 자리에 적혀 있다.
퇴사한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섯 곳 어디에도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경우 고객센터 1588-0075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묻는 편이 빠르다.
65세와 관련해서는 한 안내가 예외를 적어 두었다.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동으로 자격 상실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그 한 곳에만 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이 늦어질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근거를 고용24 제도 안내가 한 문장으로 적어 두었다.
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체없이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기한이 아직 남았다는 회사의 답에 대응하는 자리에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기한과 별개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로 적혀 있는 셈이다.
다만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요구했는데도 신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문장에 없다.
우리가 읽은 다섯 곳 어디에도 그 뒷단계는 적혀 있지 않으니, 여기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창구에서 설명할 때 말이 짧아진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두 안내가 이 둘을 나누어 설명한다.
한 안내는 실업급여 신청 시 두 서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차이를 정리해 두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신고하는 행정적 서류로 설명된다.
같은 안내는 이 서류의 용도를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상실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적는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설명된다.
이직 사유와 근무기간, 임금 등 상세 정보가 들어가고, 이 서류 역시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다른 블로그도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그 안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퇴사 사유나 근무기간이 잘못 적혔다면 볼 서류는 상실신고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일 수 있으니, 어느 쪽 날짜가 틀렸는지부터 가른다.
피보험자격 확인서와 이력내역서는 또 다른 서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을 하려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에서 헤매는 자리가 여기다.
이름에 피보험자격이 들어가는 서류가 셋이고, 발급하는 화면도 서로 다르게 안내된다.
한 민원 정보 사이트는 피보험자격 확인서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이력내역서를 과거 가입 이력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분한다.
같은 곳은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한 뒤 발급하라고 덧붙인다.
확인서를 어디서 떼는지는 두 곳이 서로 다른 경로를 적는다.
민원 정보 사이트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고용24 앱, 고용센터 방문 세 가지를 들고, 홈페이지 경로를 민원신청, 증명서 발급, 피보험자격 확인서 순으로 적는다.
다른 블로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로 들어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조회하는 경로와, 정부24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서를 검색해 신청하는 경로 두 가지를 적는다.
화면 이름이 이렇게 갈리니 메뉴 이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상실신고서를 찾는다면 두 안내가 일치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으로 가고, 가입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면 확인서나 이력내역서 쪽 메뉴를 본다.
확인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한 블로그가 나열해 두었다.
가입일과 상실일, 사업장명, 고용형태 같은 근로이력이 정리돼 나온다는 것이다.
상실일이 적힌 서류가 하나 더 있는 셈이라, 날짜를 대조해 볼 때 같이 떼어 보면 비교가 된다.
일용직과 단기 계약은 신고하는 서식이 다르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 서식이 갈린다고 적는다.
일용근로자와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다.
그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들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근로일수 또는 노무제공일수와 보수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그 신고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일용으로 일한 기간의 날짜가 이상하다면 볼 서류가 상실신고서가 아닐 수 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근로일수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된다.
토탈서비스 로그인 화면의 근로자 유형에도 일용직이 일반근로자 안에 들어가 있다.
한 안내가 정리한 표에서 정규직, 계약직과 나란히 적힌 자리다.
로그인 유형과 신고 서식은 별개이니 둘을 섞지 않는다.
통지서가 오는지도 같이 본다
두 안내가 통지를 언급한다.
한 안내는 고용안정센터가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상실 확인 통지서를 송부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시점을 붙여 적는다.
퇴사 후 1주에서 2주 안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실업급여 신청처럼 빠른 처리가 필요하면 우편을 기다리지 말고 온라인 발급을 쓰라고 권한다.
통지서가 왔다면 거기에 적힌 날짜와 화면에서 본 날짜를 맞춰 본다.
둘 다 같은 신고에서 나온 것이니 날짜가 어긋날 이유는 없고, 어긋난다면 그 사실 자체를 들고 문의하면 설명이 짧아진다.
우편이 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도착 시점을 적은 안내도 우편이 도착할 수 있다고만 적었지 반드시 온다고 적지는 않았다.
신고 여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한 쪽이다.
온라인이 막히면 지사 방문과 전화가 남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이 화면에서 계속 막히면 다른 창구가 있다.
한 안내가 오프라인 경로를 두 가지로 적어 두었다.
첫째는 방문이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뒤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적혀 있다.
지사 위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의 지사찾기에서 확인한다고 같은 안내가 덧붙인다.
둘째는 전화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해 팩스나 이메일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경로로 소개된다.
비용에 대해서는 그 안내가 발급 비용이 모두 무료라고 적는다.
확인서 쪽은 민원 정보 사이트가 고용24 홈페이지와 앱, 방문 모두 무료라고 적는다.
다만 두 서류를 각각 다른 곳이 적은 것이니, 창구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확인한다.
대리로 받는 경우도 안내가 있다.
민원 정보 사이트는 고용센터 방문 발급에서 대리인이 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토탈서비스 로그인 화면에도 근로자 대리인이라는 유형이 따로 있다.
날짜를 고치는 절차가 적힌 곳을 찾는 법
우리가 읽은 다섯 곳 가운데 잘못 적힌 상실일을 고치는 단계를 적어 둔 곳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절차를 만들어 적지 않고, 그 절차가 있을 만한 자리만 짚는다.
첫 자리는 고용24의 제도 안내 페이지다.
그 페이지 목차에는 개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위반 시 주의사항,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다섯 항목이 올라 있다.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목차에 있으니 그 항목을 직접 열어 본다.
두 번째 자리는 확인 청구라는 이름이다.
한 블로그는 본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바로가기라는 링크를 걸어 두었다.
그 청구가 어떤 절차인지 그 글은 설명하지 않으니, 이름만 기억해 두고 화면에서 같은 이름을 찾는다.
세 번째는 전화다.
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 1588-0075은 두 안내가 같은 번호로 적었고, 전산오류 문의 1833-6000은 한 안내가 따로 적었다.
화면의 날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만 정리해 두고 걸면 된다.
문의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종이 두 장이다.
화면에서 조회한 상실신고서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다.
회사가 신고한 날짜와 실제 날짜를 나란히 놓는 것이 설명의 시작점이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조회부터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개인으로 로그인해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열고, 민원사유나 민원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로 바꿔 조회한다.
둘째, 목록에서 두 칸을 읽는다.
접수일자와 처리 상태다.
한 안내는 승인 상태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셋째, 서류 안의 상실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맞춰 본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자격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적는다.
넷째, 결과가 비어 있으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한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24 제도 안내에 적혀 있다.
다섯째,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고용24 제도 안내의 이의신청 항목을 열어 보고,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한다.
화면이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전화 발급 요청도 안내에 나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실신고서에 적힌 퇴사일이 실제와 다르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우리가 읽은 다섯 곳 가운데 정정 절차를 단계로 적어 둔 곳은 없다.
다만 고용24 제도 안내 목차에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항목이 있고, 한 블로그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이름의 링크를 걸어 두었다.
두 곳을 직접 열어 보고, 고객센터 1588-0075로도 문의한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하면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
한 안내는 상실신고를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없고 사업주가 해야 한다고 적는다.
대신 고용24 제도 안내에는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지체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조회가 비어 있으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한 뒤 다시 조회하라는 안내도 있다.
신고 기한은 14일인가 다음 달 15일인가
안내가 갈린다.
한 블로그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적고, 다른 블로그와 고용24 제도 안내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적는다.
둘이 일치하는 쪽이 다음 달 15일이고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제도 안내이니, 기한을 따질 일이 있으면 고용24 제도 안내를 직접 확인한다.
상실신고서를 떼는 데 돈이 드나
한 안내는 발급 비용이 모두 무료라고 적는다.
피보험자격 확인서에 대해서는 민원 정보 사이트가 고용24 홈페이지와 앱, 방문 모두 무료라고 적는다.
창구에서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느 서류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을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
서류가 다르다.
한 민원 정보 사이트는 확인서를 현재 가입 여부를 보는 서류로, 이력내역서를 과거 이력 전체를 보는 서류로 나눈다.
상실신고 자체를 봐야 한다면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자격상실신고서를 조회하고,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미리 물어 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세 곳과 민원 정보 사이트 한 곳, 고용24의 제도 안내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조회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고용24 제도 안내도
상실신고 항목의 첫 문장에서 본문이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고객센터의 고용정책 제도 안내 가운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고용24의 증명서 발급 메뉴 가운데 피보험자격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