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바로 발급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네 안내가 모두 발급 순서를 적은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 PDF 저장은 네 안내가, 일반·상세·특정 선택은 세 안내가 이 시스템 절차 안에서 설명한다. PDF를 그대로 내도 되는지는 두 안내의 설명이 달라 제출처에 묻는다.
- 세 안내는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적고, 여러 증명서를 함께 다룬 한 안내는 일부 서류에 소액 수수료가 붙는다고 적는다. 결제 화면이 나오면 대상 서류와 금액을 확인한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증명서를 신청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절차다.
검색 상위에 오른 안내글 네 곳이 모두 이 순서를 적었고, 그중 세 곳은 정부24도 함께 언급한다.
정부24를 먼저 열었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막혔다면, 안내글이 정부24를 두고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본다.
다만 두 사이트의 기능을 항목별로 비교한 안내는 없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들은 안내글이 대법원 시스템 절차 안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나눴다.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정부24를 언급한 안내는 세 곳이다.
세 곳이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를 두고 적은 내용은 서로 같지 않다.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 가능한 곳으로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두 곳을 먼저 든다.
그러고는 정부24에서는 직접 발급이 안 되고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 안내만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정부24를 안내와 연결 역할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민원24가 지금은 정부24와 통합됐다고 적은 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적는다.
정부24에서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대법원 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적으면서,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발급도 언급한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였다.
어느 설명이 지금 화면과 맞는지는 안내글만으로 가릴 수 없다.
정부24에서 발급되는지는 정부24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사이 막혀 있다면 네 안내가 모두 발급 순서를 적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간다.
네 안내가 모두 발급 순서를 적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다룬 네 안내는 발급하는 곳의 이름을 똑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적는다.
주소를 적은 두 안내는 efamily.scourt.go.kr를 든다.
한 안내는 발급 주관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로 적고, 다른 안내는 이 시스템을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소개한다.
주소를 적은 안내 한 곳은 검색하면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맨 위에 나올 것이라고 적으면서, 피싱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소를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세 안내는 이 시스템에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걸리는 시간은 한 안내가 약 2~3분, 다른 세 안내가 5분 안쪽이나 5분 내외로 적는다.
한 안내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정정신청 같은 민원도 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증명서를 떼는 김에 신고할 일이 있다면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본다.
파일로 제출하려면 PDF 저장 단계를 본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네 안내가 모두 대법원 시스템 절차 안에서 적었다.
저장하는 방법까지 적은 곳은 두 곳이고, 그중 한 안내는 실제 발급과 PDF 저장의 핵심이 대법원 시스템이라고 적는다.
그 안내는 발급 마지막 단계에서 프린터 선택 화면이 나오면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이나 Microsoft Print to PDF를 고르라고 적는다.
그러면 전자파일 형태로 바로 저장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 안내는 수령 방법을 직접출력(인터넷발급)으로 골라야 PDF로 저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우편이나 방문수령을 고르면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붙였다.
같은 안내는 신청 뒤 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화면 위나 아래에 있는 프린터 아이콘을 찾으라고 적고, 그 위치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덧붙인다.
발급 전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테스트 증명서로 PDF 저장이 되는지 먼저 해 보라고 권한다.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필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다른 증명서도 떼야 한다면 한 안내의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안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는 대표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를 든다.
로그인하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이 나오고 그중 필요한 서류를 고른다는 순서다.
같은 안내는 증명서마다 쓰이는 곳을 표로 나눠 적었다.
기본증명서는 출생·사망 사실 증명, 여권 신청, 상속 등기, 출입국 업무에,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신고 사실 확인, 이혼 관련 소송 증빙, 배우자 유무 증명에 쓰인다고 예를 든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신고 접수, 아동 수당 신청, 보호자 변경 관련 업무에,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관계 변경 확인과 친권 및 성본 변경 관련 행정 처리에 쓰인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서류마다 활용 범위가 다르니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라고 권한다.
다른 세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중심으로 적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용처로 금융기관이나 은행, 학교, 상속 절차를 든 안내는 세 곳이다.
제출처가 요구한 증명서 이름을 신청 전에 한 번 더 맞춰 본다.
일반·상세·특정 가운데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고를 때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에서 일반, 상세, 특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단계는 세 안내가 적었다.
세 안내 모두 본인 인증을 마친 뒤에 이 선택이 나오는 순서로 적는다.
종류마다 무엇이 나오는지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일반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고 상세에는 이혼한 배우자나 사망한 가족도 포함된다고 적는다.
특정증명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읽은 안내 범위에서 설명을 찾지 못했다.
상세를 고를지는 두 안내가 제출처 확인으로 돌린다.
한 안내는 상세증명서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니 제출처 요구를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상속이나 특별한 법적 절차에는 상세를 골라야 할 수도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라고 적는다.
제출처 안내문에 일반인지 상세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신청 전에 묻는다.
한 안내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도 확인하라고 적는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발급 대상자를 정할 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고르는 단계는 두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제출처가 전체 공개를 요구하면 전부공개를, 그렇지 않으면 일부공개를 고르라고 적고, 일부공개를 뒷자리를 가린 형태로 설명한다.
발급 대상자를 고르는 단계도 두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대상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운데 고른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고르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적는다.
뒤에 든 안내는 인증 앞 단계에서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고도 적는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가지 추가 정보를 골라 입력하고 나서 인증하는 순서다.
이 입력 단계를 적은 안내는 이 한 곳이다.
접속부터 본인 인증까지의 순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네 안내 모두 접속과 메뉴 선택, 본인 인증 순서로 시작한다.
세 안내는 증명서 발급 메뉴를 누르는 것으로,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고르는 것으로 적었다.
메뉴 위치를 적은 두 안내는 상단 메뉴를 든다.
약관 동의는 두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증명서 발급 메뉴를 누르면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고 모두 동의한 뒤 넘어가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때 팝업 차단이 되어 있으면 해제해야 한다고 하고,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한다.
본인 인증 수단으로는 네 안내가 모두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들고, 여기에 간편인증이나 민간인증서를 더한다.
간편인증으로 드는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다.
카카오·네이버·PASS를 든 곳, 카카오페이·PASS를 들며 일부 가능하다고 적은 곳,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토스를 든 곳,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든 곳이 하나씩 있다.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 안내가 적었고,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된다는 점은 다른 두 안내가 적었다.
쓸 수 있는 앱이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인증 방법을 고르는 화면에서 평소 쓰는 앱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다른 수단으로 바꾼다.
증명서 종류를 고른 뒤 신청하고 출력하는 순서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뒷부분은 안내마다 적은 단계 수가 다르다.
네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신청을 마치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다는 마지막 단계다.
신청 사유나 용도를 정하는 단계는 두 안내에 있다.
한 안내는 신청 사유와 발급 부수 등을 입력한 뒤 신청을 마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사용 용도를 실제 제출할 곳에 맞춰 고르라고 적는다.
사용 용도를 적은 안내는 수령 방법을 직접출력(인터넷발급)으로 고르고, 모든 정보를 넣은 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잠시 뒤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난다고 적는다.
수령 방법 항목을 이렇게 고르라고 적은 안내는 이 한 곳이다.
신청 사유와 발급 부수를 적은 안내는 결제 단계도 넣었다.
그 안내가 적은 순서는 증명서 종류 선택과 신청, 수수료 결제, PDF 저장이나 프린터 출력이다.
온라인 무료 안내와 일부 서류 수수료 안내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비용은 세 안내가 무료로 적는다.
한 안내는 발급 비용과 수수료 항목에 무료라고 적었고, 다른 두 안내는 창구와 비교하는 표에서 온라인을 무료로 적는다.
여러 증명서를 함께 다룬 한 안내는 설명이 다르다.
그 안내는 일부 서류에 소액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고 카드나 간편결제로 낼 수 있다고 적는다.
어느 서류에 얼마가 붙는지는 적지 않았다.
그래서 두 설명이 같은 서류를 두고 부딪치는지는 이 안내들만으로 가릴 수 없다.
무료라고 적은 세 곳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두고 한 말이고, 수수료를 적은 한 곳은 서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신청 중 결제 화면이 나오면 대상 서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창구 수수료는 두 안내가 같은 금액으로 적는다.
주민센터는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이다.
금액은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떼거나 자녀 증명서를 뗄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떼는 문제는 두 안내가 짧게 다룬다.
두 안내 모두 온라인 발급을 두고 적었지만 내용이 엇갈린다.
한 안내는 발급 시 유의사항에 온라인 기준으로 대리 발급이 안 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온라인 발급 순서 가운데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본인 인증 단계의 팁으로, 인증서는 본인 명의여야 하고 법적 대리인이면 위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 발급과 법적 대리인이 같은 경우인지는 두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떼야 한다면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에서 먼저 확인한다.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한 안내가 부모만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에서는 같은 설명을 찾지 못했으니, 자녀 증명서를 떼야 할 때는 대법원 시스템 안내를 다시 본다.
프린터가 없거나 종이 증명서가 필요할 때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인쇄나 PDF 저장으로 끝난다.
프린터가 없을 때 어떻게 할지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출력본과 PDF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적고, PDF를 금융기관·학교·회사 제출용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의 이용 후기에는 프린터가 없어도 PDF로 바로 저장해 제출할 수 있어 편했다는 내용이 있다.
다른 안내는 온라인 발급에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는다.
프린터가 없으면 PDF 파일로 저장해 USB나 이메일로 옮긴 뒤 다른 곳에서 출력하라고 권하고, 요약표의 주의점에도 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이 어렵다고 적었다.
PDF를 그대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안내의 설명이 다르니, 파일로 낼 생각이라면 제출처에 먼저 묻는다.
종이를 요구받았는데 출력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창구가 대안이 된다.
두 안내는 온라인 발급과 비교하는 표에 주민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함께 올린다.
한 안내는 주민센터에는 신분증을 가져가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 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무인발급기 항목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신청 전이거나 중간에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항목마다 근거가 몇 곳인지도 함께 적었다.
첫째, 사이트를 본다.
네 안내가 모두 발급 순서를 적은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고, 주소를 적은 두 안내는 efamily.scourt.go.kr를 든다.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는지는 안내가 갈리니 정부24 안내에서 따로 확인한다.
둘째, 인증수단을 준비한다.
네 안내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나 민간인증서를 들고, 두 안내는 본인 명의여야 한다고 적는다.
간편인증으로 드는 앱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다.
셋째, 제출처 조건을 본다.
일반과 상세 가운데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발급일 기준이 있는지다.
상세 여부는 두 안내가, 발급일 기준은 한 안내가 제출처 확인을 권한다.
넷째, 받는 방식을 정한다.
한 안내는 수령 방법을 직접출력(인터넷발급)으로 골라야 PDF로 저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PDF를 그대로 낼 수 있는지는 두 안내의 설명이 달라 제출처에 묻는다.
다섯째, 결제 화면과 대리 발급 여부를 본다.
세 안내는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적지만 한 안내는 일부 서류에 소액 수수료가 붙는다고 적는다.
대신 떼는 경우는 두 안내가 온라인 발급을 두고 엇갈리게 적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나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정부24에서 직접 발급이 안 되고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 안내만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적는다.
또 다른 안내는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발급을 언급하니, 정부24 쪽 사정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고 막혀 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뗀다.
온라인으로 떼면 수수료가 드나
세 안내는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적는다.
여러 증명서를 함께 다룬 한 안내는 일부 서류에 소액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고 서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 결제 화면이 나오면 대상 서류와 금액을 확인한다.
두 안내가 적은 창구 수수료는 주민센터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이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발급되나
두 안내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간편인증으로 드는 앱 이름은 안내마다 다르고 한 안내는 민간인증서가 일부 가능하다고 적으니, 인증 방법을 고르는 화면에서 쓰는 앱이 있는지 본다.
발급한 PDF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두 안내의 설명이 다르다.
한 안내는 출력본과 PDF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프린터가 없으면 PDF로 저장해 다른 곳에서 출력하라고 권한다.
파일로 낼 생각이라면 제출처에 먼저 묻는다.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곳에서 떼나
한 안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세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중심으로 적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두 곳과 개인 블로그 한 곳, 정보 안내 사이트 한 곳의 안내글 네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의 공식 페이지는 직접 읽지 못했고, 발급 화면은 본인 인증 뒤에 있어 열어 보지 못했다.
정부24에서의 발급 여부, 일부 서류의 수수료, 온라인 대리 발급 가능 여부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