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없다는 대목은 이번에 대조한 안내 다섯 곳이 모두 같은 말을 한다.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 돈이 붙는 쪽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 창구다. 세 곳이 무인발급기 500원, 네 곳이 창구 1,000원으로 적는다.
- 종류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잘못 골라 다시 떼면, 수수료가 붙는 경로에서는 그 금액이 다시 든다. 그 수수료를 1통 기준으로 적어 둔 안내는 한 곳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어디서 떼느냐에서 갈린다.
이번에 대조한 안내글은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없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 창구에는 수수료가 붙는다고 적는다.
그 수수료를 1통 기준으로 적어 둔 안내는 한 곳이고, 나머지는 단위 없이 금액만 적는다.
그래서 신청 화면이나 창구 앞에서 정할 것은 두 가지다.
지금 잡은 경로에 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
아래는 안내글이 경로마다 적어 둔 금액과 조건을 순서대로 옮긴 것이고, 안내끼리 말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밝혀 두었다.
수수료가 붙는 경로와 붙지 않는 경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을 따지기 전에 경로가 세 갈래라는 것부터 본다.
안내글이 드는 경로는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등 가족관계등록 관서 방문이다.
이 셋 가운데 수수료가 없는 것은 인터넷 발급 하나다.
나머지 둘은 안내글마다 금액이 적혀 있는데, 단위까지 한 통으로 밝힌 안내는 한 곳이다.
한 안내는 세 경로를 표로 나란히 놓고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주민센터 1,000원으로 적는다.
다른 안내도 같은 세 줄을 같은 금액으로 적어 두었다.
세 번째 안내는 온라인 무료와 창구 1,000원만 적고 무인발급기 금액은 다루지 않는다.
경로를 고르는 기준이 금액 하나는 아니다.
프린터가 있는지, 본인 것인지 가족 것인지,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무료 경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경우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본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대목은 안내가 모두 같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이 이 대목이다.
이번에 본 다섯 곳이 모두 인터넷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
표현만 조금씩 다르다.
한 곳은 수수료 무료라고 쓰고, 다른 곳은 0원이라고 쓰고, 또 다른 곳은 별도의 발급 수수료가 없다고 쓴다.
금액을 다르게 적은 안내는 이번 소스에 없었다.
발급처를 적는 방식도 같다.
안내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발급처로 들고, 그중 세 곳은 주소를 efamily.scourt.go.kr로 적어 두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중 한 곳은 시스템 점검시간에는 일부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다.
새벽이나 주말에 화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단서를 먼저 떠올려 본다.
무인민원발급기 500원은 어디까지 같은 값인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500원으로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한 곳은 1통당 500원이라고 단위까지 밝혀 두었다.
여기에 한 곳만 덧붙인 조건이 있다.
그 안내는 지자체에 따라 할인이 가능하고 최저 250원까지 내려간다고 적는다. 250원을 적은 안내는 이곳 하나뿐이니,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그 기기를 운영하는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결제수단은 두 안내가 같은 말을 한다.
카드 결제와 현금 가운데 하나를 쓴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소액 결제가 되는지 지갑을 미리 본다.
설치 장소로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관공서가 언급된다.
한 안내는 기기가 있는 곳마다 운영시간과 결제수단,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나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라고 적는다.
주민센터 창구 1,000원과 그때 드는 것
안내가 적어 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쪽이 창구다.
창구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적은 안내는 네 곳이고, 한 곳은 1통 1,000원, 다른 곳은 약 1,000원 내외라고 쓴다.
발급 장소로는 시·구·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가 나열된다.
한 안내는 이곳들을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묶어 부른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다.
한 안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신분증을 들고, 대리 발급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는다.
창구를 고르는 이유로 안내가 드는 것은 두 가지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와,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즉시 받는 경우다.
한 안내는 창구에서는 대기 시간이 생긴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다.
정부24로 들어가도 발급은 법원 시스템에서 끝난다
정부24와 대법원 시스템의 관계를 적은 안내는 두 곳이다.
두 곳의 설명이 같은 방향이다.
한 안내는 정부24 검색 결과를 거쳐도 실제 발급은 법원 시스템에서 진행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국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처음부터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고 적는다.
비용 면에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다.
같은 안내는 정부24와 대법원 사이트 모두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된다고 적는다.
어느 입구로 들어가든 인터넷 경로라면 금액은 같다는 이야기다.
정부24 화면에서 결제 단계가 나온다면 지금 떼려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맞는지부터 다시 본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가 다른 서류이고, 이번 안내들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만을 무료로 적고 있다.
무료 경로에서 돈 대신 필요한 것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이 0원이라고 해서 준비물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안내들이 인터넷 발급 준비물로 드는 것은 본인 확인 수단과 출력 환경이다.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나온다.
간편인증의 예로는 카카오, 네이버, PASS, 토스가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준비물에 함께 넣는다.
출력 환경은 프린터다.
다만 두 안내가 종이 대신 PDF로 저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프린터가 없다고 인터넷 경로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프린터로 뽑을 계획이라면 한 안내가 적은 대로 기기와 프린터의 연결 상태를 발급 전에 확인한다.
문의처도 하나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라고 적는다.
무인발급기가 무료 경로의 대안이 못 되는 경우
프린터가 없을 때 무인발급기를 권하는 안내가 있다.
그런데 같은 안내가 무인발급기에 걸어 둔 조건도 있다.
그 안내는 무인발급기의 발급 대상이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적는다.
부모나 자녀를 기준으로는 무인발급이 되지 않으니 그때는 인터넷 발급을 쓰라는 것이다.
이 제한을 적은 안내는 이곳 하나이므로, 가족 것을 떼러 기기 앞으로 가기 전이라면 기기 안내 화면을 먼저 본다.
같은 안내는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는다.
건조한 계절에는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지문을 가볍게 닦거나 손끝을 따뜻하게 하라는 요령이 붙어 있다.
기기 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안내는 모든 무인발급기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는다.
헛걸음을 피하려면 위치 조회로 취급 서류부터 확인한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것이 비용으로 이어진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을 두 번 내게 되는 자리는 결제 화면보다 앞에 있다.
한 안내는 제출기관이 상세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했는데 일반증명서나 비공개 서류를 냈다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무인발급기와 창구 수수료를 1통 기준으로 적는다.
그 기준을 따르면 무인발급기나 창구에서 한 통을 더 뗄 때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붙는다.
인터넷 경로에서 다시 떼는 데는 수수료가 없다.
종류를 일반·상세·특정 셋으로 나눈다는 점은 안내들이 같다.
그런데 상세증명서가 무엇을 더 담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내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일반증명서의 내용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더해진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친권과 과거 혼인·이혼 기록, 입양과 파양 기록, 혼인 외 출생자까지 포함된다고 적는다.
권하는 방향도 갈린다.
한 안내는 상세증명서가 일반증명서보다 무조건 효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며,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적는다.
반면 증여 신고와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다룬 안내는 상세증명서를 고르라고 적으며, 세무서나 금융기관은 과거 기록까지 포함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쓴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도 같은 화면에서 고른다.
공개 여부에 대해 증여 신고를 다룬 안내는 전부 공개를 고르라고 적고,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지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골라도 무방하다고 적은 안내와 금융기관 제출용이나 기타를 고르라고 적은 안내가 함께 있으니, 제출처가 사유를 지정했는지부터 본다.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대리 발급
무료 경로를 쓸 수 있는지는 누구 것을 떼느냐에도 걸린다.
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범위를 비슷하게 적는다.
그 안내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쓴다.
두 안내가 드는 범위가 같은 쪽을 가리키니, 이 범위 안이라면 무료 경로가 열린다고 보고 화면을 열어 본다.
범위 밖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안내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 허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관서로 간다.
한 안내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시·구·읍·면과 주민센터 등 가족관계등록 관서를 이용한다고 적는다.
이 경로에는 창구 수수료가 붙는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는 경우는 따로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본인 기준 증명서가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형제자매가 보인다고 적는다.
종이 대신 전자증명서와 PDF를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이 0원이어도 종이와 잉크는 든다.
출력까지 줄이려면 수령방법을 보는데, 한 안내가 드는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와 전자증명서다.
다른 안내는 발급 조건 선택 항목으로 일반·상세·특정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출력 대상을 든다.
PDF로 남기는 순서를 적은 안내는 두 곳이고 순서가 같다.
발급 화면에서 출력이나 인쇄를 누르고, 프린터를 고르는 자리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남는다는 것이다.
한 안내는 저장한 파일을 열어 필요한 항목이 다 나왔는지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전자증명서는 성격이 다르다.
한 안내는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종이 출력이나 관서 방문 없이 처리하도록 운영되는 서비스로 설명하고, 수령방법을 전자증명서로 고른 뒤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해 제출처로 전송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 수신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쓴다.
화면 캡처는 따로 언급된다.
그 안내는 단순 화면 캡처가 공식 증명서 제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캡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으니, 제출처에 이미지로 보낼 생각이었다면 파일 형태를 먼저 묻는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당부도 있다.
같은 안내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일반 메신저나 공개된 이메일로 보낼 때는 보안에 주의하라고 적는다.
창구로 가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는 쪽이 답이 되는 상황도 안내에 적혀 있다.
한 안내는 제출 기관이 원부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오프라인 발급을 이용한다고 적는다.
본인 확인이 막힐 때도 마찬가지다.
인증수단이 없거나 인증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 경로가 열리지 않으므로, 안내는 그때 관서 방문을 든다.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발급기를 쓰기 힘든 경우도 한 안내가 창구를 권하는 상황으로 적어 두었다.
가족 것을 무인발급기로 뗄 수 없다고 적은 안내를 따르면, 기기 앞에서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는 인터넷 발급과 창구다.
인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쪽이 수수료가 없다.
주소나 같은 세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면 서류 자체가 다르다.
두 안내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기지 않는다고 적고, 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쓴다.
등본은 발급처와 수수료 체계가 다른 서류이니 따로 확인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떼기 전에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첫째, 경로를 본다.
인터넷 발급이면 안내 다섯 곳이 모두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
인증수단과 저장 방식만 준비되면 이 경로가 금액이 가장 낮다.
둘째, 금액을 본다.
무인발급기는 세 곳이 500원으로, 창구는 네 곳이 1,000원으로 적는다.
한 곳이 적은 최저 250원 같은 지자체 할인은 그 기기를 운영하는 곳의 안내에서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를 본다.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 범위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든다.
다른 안내는 발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열려 있다고 적는다.
무인발급기의 대상이 본인으로 제한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가족 것이라면 기기 대신 인터넷 화면을 연다.
넷째, 종류와 공개 범위를 본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해야 하는지 제출처 안내문에서 먼저 확인한다.
이 둘이 어긋나면 다시 발급하게 될 수 있고, 수수료가 붙는 경로에서는 그 금액이 다시 든다.
다섯째, 제출 형태를 본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지, PDF 파일을 받는지, 전자증명서를 수신하는지에 따라 골라야 할 수령방법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
이번에 대조한 안내 다섯 곳이 모두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없다고 적는다.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금액을 다르게 적은 안내는 없었지만, 결제 화면이 뜬다면 지금 떼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한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는 얼마인가
무인민원발급기를 500원으로 적은 안내가 세 곳, 주민센터 창구를 1,000원으로 적은 안내가 네 곳이다.
단위를 밝힌 안내는 한 곳이고, 그 안내는 두 금액을 모두 1통 기준으로 적는다.
지자체에 따라 할인이 있어 250원까지 내려간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으니, 그 부분은 해당 지자체 안내에서 본다.
정부24에서 떼면 비용이 다른가
정부24와 대법원 사이트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다른 안내는 정부24를 거쳐도 실제 발급은 법원 시스템에서 진행된다고 적는다.
두 안내를 따르면 인터넷 경로인 이상 입구가 달라도 금액은 같다.
다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또 내나
한 안내가 무인발급기와 창구 수수료를 1통 기준으로 적는다.
그 기준을 따르면 그 경로에서 한 통을 더 뗄 때 같은 금액이 다시 붙는다.
인터넷 발급은 다섯 곳이 모두 수수료가 없다고 적으니, 다시 떼는 데 드는 것은 시간이다.
프린터가 없으면 무료로 못 받나
두 안내가 발급 후 PDF로 저장하는 순서를 적는다.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는 방식이다.
다만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한다면 출력이나 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가족 것도 무료로 뗄 수 있나
온라인 범위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적은 안내가 한 곳, 발급 자체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으로 제한한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이다.
이 범위 안이라면 인터넷 경로에 수수료가 없다.
그 밖의 사람 것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법원 허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와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정보 사이트 다섯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같은 글이 두 도메인에 함께 올라와 있어 주소로는 여섯 건이고, 공공기관이 직접 쓴 페이지는 이번 소스에 없다.
공식 발급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안내와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 정부24 — 민원 안내와 수수료 표시
- 관할 시·군·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와 운영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