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는 법적 효력에서 갈린다. 열람용은 본인이 내용을 보는 용도이고, 기관에 내면 받아주지 않는다.
- 온라인 신청 화면의 수령방법 기본값이 화면열람이다. 그대로 진행하면 열람용이 나온다. 발급(출력)으로 바꿔야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 열람용을 제출용으로 바꾸는 기능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행히 재신청 비용은 들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화면에 뜬 서류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뒤다.
출력물 어딘가에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거나, 회사에 냈더니 다시 떼오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는 담긴 정보가 아니라 쓰임에서 갈린다.
같은 가족 관계를 보여주지만 한쪽은 제출할 수 있고 한쪽은 못 한다.
아래는 무엇이 갈리는지, 신청 화면의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 정리한 것이다.
열람용은 보라고 만든 것이고 발급용은 내라고 만든 것이다
열람용은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다.
지금 등록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가 맞는지 눈으로 보는 것이 목적이다.
화면에 열람용이라는 표시나 워터마크가 들어간다.
발급용은 기관에 내기 위한 서류다.
제출용이라고도 부른다.
고유한 발급번호가 붙고, 온라인으로 받은 것에는 전자문서 확인번호가 들어간다.
한 안내는 관인이 함께 찍힌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제출용 출력물의 QR과 검증코드로 담당자가 확인한다고 적는다.
받는 쪽이 그 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공적인 증빙이 된다.
그래서 열람용을 인쇄해 제출하면 반려된다.
담당자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확인할 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관공서, 법원, 학교 어디든 마찬가지다.
신청 화면에서 갈리는 지점은 수령방법 한 곳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신청 화면이다.
걸리는 지점은 정해져 있다.
수령방법을 고르는 단계다.
이 항목의 기본값이 화면열람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항목만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열람용이 나온다.
바꿔야 할 값은 발급(출력)이다.
이 하나만 제대로 고르면 나머지 절차는 같다.
모바일에서는 이 항목이 화면 아래쪽에 있어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증을 마치고 증명서 종류를 고른 다음, 수령방법을 발급(출력)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PDF를 열어 상단에 발급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다시 뗄 일이 없다.
발급용을 온라인으로 받는 경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다.
주소는 efamily.scourt.go.kr이고 24시간 열려 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한다.
로그인하지 않고 조회만 하면 열람용까지만 볼 수 있다.
발급용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마쳐야 한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수령방법을 발급(출력)으로 지정한 뒤 진행한다.
수수료는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이 경로의 온라인 발급이 24시간 무료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보통 무료이거나 소액이며 지자체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니 진행 전에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발급용에는 열람용과 달리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은 곳도 있다.
프린터가 없거나 출력이 안 될 때
온라인 발급을 골랐는데 인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프린터 설정이 PDF로 저장으로 잡혀 있으면 실제 인쇄가 실행되지 않는다.
출력 대화상자에서 실물 프린터가 선택되어 있는지 먼저 본다.
인쇄가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막히기도 한다.
한 안내는 로그인이나 인증에서 오류가 나면 인증서를 갱신하고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열어 다시 시도하라고 적는다.
화면에 뜬 가족 정보가 실제와 다를 때는 주소 이전, 혼인, 이혼, 입양 같은 변동이 반영됐는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라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는 편이 빠르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일부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
무인발급기는 기본값이 제출 가능한 형태로 잡혀 있어 열람용으로 잘못 뽑을 여지가 적다.
다만 기기 이용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걸리는 시간을 5분쯤으로 적은 안내가 있다.
무인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적은 곳도 있다.
창구를 이용해도 된다.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즉시 받는다.
대기 시간이 있을 뿐 실수할 여지가 가장 적은 방법이다.
담당자가 용도를 물어보는 것도 잘못된 형태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 그대로 말하면 맞는 형태로 뽑아준다.
창구는 무료지만 대기를 포함해 10분에서 20분이 걸린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프린터도 없고 창구에 갈 시간도 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우편 배송에 3일에서 5일쯤 걸린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열람용을 받았다면 되돌릴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이것이다.
한 번 열람용으로 발급한 것을 제출용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행히 한 안내는 재발급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미 출력한 열람용 종이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버리지 말고 파기하는 편이 낫다.
받은 서류가 어느 쪽인지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문서 상단이다.
발급번호가 찍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보이면 못 내는 것이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고를지는 또 다른 문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를 정리했다고 끝이 아니다.
증명서 유형에서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다시 골라야 한다.
이건 제출 여부가 아니라 담기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항목이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 관계만 보여준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변동 내역까지 포함한다.
한 안내는 상세증명서에 과거의 이혼과 입양 기록이 숨김없이 드러난다고 적는다.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담는다.
형제자매는 특정으로 신청해야 나온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제출처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난하다.
안내 한 곳은 요청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르고, 불필요한 정보는 숨겨 개인정보를 지키라고 적는다.
접수처 안내문에 일반인지 상세인지 특정인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담당자에게 묻는다.
상속이나 법원에 낼 서류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도 미리 정해야 한다
발급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고르는 항목이 있다.
기본값이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는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무인발급기에도 같은 항목이 뜨니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기관에 따라 뒷자리가 보이는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가능하면 마스킹을 권하면서도 일부 심사에서는 전체 표시를 요구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요구사항을 모르면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반대로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뒷자리가 보이는 서류를 내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넘기는 셈이 된다.
가리는 쪽을 선택하고, 요구받았을 때만 표시하는 쪽이 낫다.
정부24와 대법원 사이트 중 어디로 가야 하나
경로를 두고 안내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된다.
한 안내는 정부24에서 발급 구분으로 제출용과 열람용을 고른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정부24에서는 열람용만 제공하니 발급용이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적는다.
두 안내 모두 왜 서로 다르게 적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헷갈릴 때는 두 안내가 함께 지목한 쪽으로 가면 된다.
한 안내는 발급용이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제출용 발급 절차를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다섯 단계로 적는다.
여기서 수령방법을 발급(출력)으로 고르면 발급번호가 찍힌 서류가 나온다.
정부24 절차를 적은 안내도 있다.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넣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른 다음, 발급 구분과 일반·상세·특정 유형을 고르고 수수료와 이용동의를 체크한 뒤 프린터로 뽑을지 PDF로 저장할지 출력 방식을 정하는 순서다.
모바일 앱에서는 증명서 메뉴에서 제출용과 유형을 지정한 뒤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거나 PDF로 출력하고 전송한다고 같은 안내가 적는다.
다만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제출용을 고르는 항목이 화면에 있는지는 직접 확인한다.
안내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다.
한 번 실수한 뒤라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시 받는 편이 빠르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은행은 발급번호가 있는 제출용을 요구한다.
계좌를 만들거나 각종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하려고 요구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파일을 그대로 받아 주는지 출력물이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미리 물어본다.
회사에 낼 때는 요구한 유형이 안내문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담당자에게 묻는다.
한 안내는 발급 전에 제출기관의 요구 형식을 반드시 확인하라며 제출용인지 열람용인지, 일반인지 상세인지 특정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할지 세 가지를 든다.
정부 기관에 내는 신청서도 제출용을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주택청약 가점 산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려고 제출용을 요구한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같은 안내는 상속 절차에서 상속인을 확정하는 서류로 쓰인다고 적는다.
관공서 민원은 접수 방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한다.
모바일로 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거나 PDF로 출력하고 전송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낼 곳이 그중 무엇을 받는지는 접수처에 물어본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 확인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용 열람용 차이를 알았다면 제출 직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지나간다.
첫째, 문서 상단에 발급번호가 있는지 본다.
없으면 열람용이다.
둘째, 증명서 유형이 요구받은 것과 맞는지 본다.
일반이면 되는 곳에 상세를 내면 과거의 이혼과 입양 기록까지 함께 넘기게 되므로, 요구받은 유형 그대로 낸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가 제출처 요구와 맞는지 본다.
넷째, 발급 날짜를 본다.
유효기간은 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날짜를 따른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같은 안내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예로 든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용도 인쇄하면 제출할 수 있나
없다.
인쇄 여부와 무관하게 열람용에는 발급번호가 없어 기관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제출하면 반려된다.
발급용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안내가 갈린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온라인 발급이 무료라고 적은 곳이 있고, 보통 무료이거나 소액이며 지자체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니 진행 전에 표시 금액을 확인하라고 적은 곳도 있다.
열람용과 달리 발급용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적은 곳도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한 안내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적는다.
로그인 없이 발급용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발급용은 본인 확인을 마쳐야 나온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해야 한다.
잘못 받은 열람용을 발급용으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재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같은 절차를 먼저 겪은 사람들이 남긴 안내글 6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식 페이지의 내용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안내글끼리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어 두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안내
-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