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는 경로를 두 안내가 함께 든다. 두 안내 모두 중개사무소의 계약서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적는다.
- 두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름이나 주소로 검색해 PDF로 받는 경로와 500원 안팎의 비용을 적는다. 한 안내는 과거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재발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 중개사무소가 없어졌다면 한 안내는 관할 동주민센터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다른 안내는 정부24와 홈택스의 인터넷 발급을 든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은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을 때 알아보게 되는 절차다.
확정일자부라는 말은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뜻이고, 한 안내는 이런 계약서를 계약일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 설명한다.
안내글 네 곳을 대조하면 다시 구하는 길은 임대인, 중개사무소, 인터넷 사이트, 주민센터 창구로 나뉜다.
아래는 확정일자를 받은 방식부터 짚고, 경로마다 안내글이 적은 조건과 비용을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적은 범위가 다른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다.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았는지부터 떠올린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경로를 고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방식을 떠올린다.
한 안내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하면 계약서에 일자 도장이나 스티커를 부여하고 접수번호나 확인증을 준다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
두 안내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곳으로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든다.
계약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를 했다면, 한 안내는 그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필증을 PDF로 받는다고 적는다.
받은 방식을 먼저 보는 까닭은 한 안내가 인터넷등기소 재발급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 안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려면 과거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창구에서 도장을 받았다면 이 조건이 걸리는지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먼저 확인한다.
임대인에게 복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한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무소가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하는 경우를 들어 임대인에게 복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든다.
그 안내는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적는다.
받은 복사본이나 사진을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는 두 안내 모두 따로 적지 않았다.
제출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곳에 먼저 묻는다.
연락이 껄끄러운 경우도 있다.
한 안내는 직접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중개사무소가 폐업했더라도 인터넷에서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한다
두 안내가 계약을 맡았던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하는 경로를 든다.
두 안내 모두 중개사무소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적고, 그중 한 곳은 그 기간을 계약일부터 센다고 적는다.
연락할 때 준비할 것은 한 안내에 적혀 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정보를 준비해 연락하라는 설명이다.
계약한 지 오래됐다면 보관 여부부터 묻는다.
기간을 계약일부터 센다고 적은 안내는 그 기간 안에 요청하라고 적는다.
받은 사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도 본다.
도장이 찍힌 보관 문서에 대해 한 안내가 적은 설명은 우선변제권을 다룬 절에서 따로 짚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시 내려받는 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곳으로 세 안내가 인터넷등기소를 든다.
그중 두 안내는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이름이나 주소로 검색해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한다고 적는다.
단계까지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메뉴의 계약증서에서 발급하기를 고른 뒤,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름 또는 도로명주소로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를 검색한다.
이어 전자서명을 하고 발급을 골라 결제하면 PDF를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고 적는다.
결제 금액은 두 안내 모두 500원 안팎으로 적는다.
결제 화면에 뜬 금액을 보고 진행한다.
단계를 적은 안내의 비교표는 인터넷등기소의 장점으로 간편 재발급과 즉시 발급을 든다.
같은 안내가 주의사항에 따로 적은 재발급 조건은 검색이 안 될 때 다시 본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가 검색되지 않을 때
검색이 안 되면 재발급 조건부터 다시 본다.
조건을 적은 범위는 안내마다 다르다.
한 안내는 과거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가 등록된 경우라고만 적는다.
두 설명 가운데 조건을 좁게 적은 쪽은 온라인 이력을 든 안내다.
창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조건에 걸리는지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고,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 쪽으로 돌아간다.
입력값도 본다.
온라인 이력을 든 안내는 집합건물과 단독주택 구분을 잘못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는다.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로 입력했는지 확인한다.
메뉴 경로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한 안내는 부동산 열람·발급에서 주소를 검색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그 안의 임대차 정보 관련 항목을 확인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다고 적는다.
확정일자 계약서를 이름이나 주소로 검색한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니 그 경로를 먼저 따르고, 이 경로는 찾지 못했을 때 볼 다른 길로 둔다.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사본과 신고필증을 받는 경로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사본이나 신고필증을 받는 경로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정부24에 로그인해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서를 넣고, 연관 검색어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서 조회 및 출력을 누르라고 적는다.
입력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넣으면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24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로도 적혀 있다.
두 안내가 정부24를 신청 경로로 적는데, 한 곳은 민원서비스에서 부동산·임대차를 거쳐 확정일자 신청으로 가는 길을, 다른 곳은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를 넣고 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서를 첨부하는 순서를 적는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절차이니 잃어버린 계약서를 다시 받는 메뉴와는 구분한다.
홈택스 경로도 같은 한 안내에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명·등록·신청, 기타 민원 증명,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순으로 이동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임대차 정보와 확정일자 신고필증을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로 받는다고 적는다.
설명은 같은 안내 안에서 엇갈린다.
계약서 사본 인터넷 발급을 다룬 절 첫머리에서는 정부24, 인터넷등기소와 함께 홈택스를 사본을 요청할 곳으로 들지만, 홈택스 단계 설명에 적은 것은 임대차 정보와 확정일자 신고필증뿐이다.
홈택스에서 계약서 사본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화면에서 확인한다.
로그인 수단은 같은 안내의 자주 묻는 질문에 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고 답한다.
두 경로 모두 한 곳에만 적혀 있으니,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를 대안으로 함께 본다.
직거래였다면 관할 동주민센터 창구를 찾는다
중개사무소가 없어졌거나 개인 간에 계약했다면 한 안내는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곳에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든다.
정보 제공 요청서 수수료 금액을 적은 곳은 이 안내 하나뿐이라 창구에서 금액을 확인한다.
이 경로로 받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데까지만 적혀 있다.
계약서 사본이 나오는지, 확정일자가 표시된 서류가 나오는지는 창구에 먼저 묻는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홈택스 경로를 적은 안내는 메뉴 이름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적는다.
두 곳이 같은 서식을 가리키는지는 두 안내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재발급 비용은 경로마다 따로 확인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비용 가운데 두 안내가 같은 수준으로 적은 것은 인터넷등기소다.
한 곳은 500원, 다른 곳은 약 500원으로 적는다.
정부24와 홈택스 경로를 적은 안내는 경로별 금액을 적지 않았다.
대신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인터넷 발급은 웬만하면 무료이지만 특정 서류는 소정의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고 답한다.
결제 화면이 뜨면 금액을 확인한다.
주민센터 창구의 정보 제공 요청서는 한 안내가 신분증과 함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금액을 맞춰 볼 다른 안내가 없으니 창구에서 확인한다.
검색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는 비용도 함께 나온다.
그것은 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의 금액이라 잃어버린 계약서를 다시 받는 비용과 섞어 읽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은 이미 받은 확정일자 계약서를 다시 받는 일이라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하는 일과는 다른 절차다.
한 안내는 인터넷등기소 절차를 최초 확정일자 신청과 재발급으로 나눠 따로 적는다.
새로 신청하는 절차에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한 안내는 준비서류로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 계약서 원본을 들고, 다른 안내는 온라인 신청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된 스캔본을 올린다고 적는다.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한 안내에 적혀 있다.
그 안내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인정된다고 답하고, 확정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며 소급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새로 신청할지 정하기 전에 이미 받은 기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앞의 경로로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계약을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적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계약서를 다시 받는 경우와 다른 상황이다.
우선변제권에 관해 안내글이 적은 범위
두 안내가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과 연결해 설명한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를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고, 다른 안내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느냐는 질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제 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성된다고 답한다.
다른 안내는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위한 선행 절차로 적는다.
원본을 잃어버린 일이 이 효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원본이 사라졌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나 시스템에 보관된 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문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적는다.
이 설명과 맞춰 볼 다른 안내는 없다.
경매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한 곳의 설명에 기대지 말고 다시 받은 서류를 들고 기관 안내를 확인한다.
다시 받은 서류를 낼 곳과 보관할 곳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마쳤다면 낼 곳과 보관 방법을 정해 둔다.
두 안내가 계약서를 세액공제에 쓰는 서류로 들고, 그중 한 안내는 전입신고와 세금 신고, 보증금 반환, 은행의 요구에도 필요하다고 적는다.
재발급받은 출력본이나 PDF를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까지 다룬 안내는 없다.
한 안내는 재발급받아 즉시 활용할 수 있다고만 적으니, 제출할 곳에 원본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보관은 두 안내가 같은 방향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이메일과 클라우드에 올려 두라고 권하고, 직접 한 부는 서류함에, 다른 한 부는 노트북에 파일로 보관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발급받은 PDF를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면 분실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음 계약에서는 처리 방식도 고를 수 있다.
한 안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다시 받을 때 훨씬 수월하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전자계약이 자동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며 활용을 권장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확인 체크리스트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확정일자를 받은 방식을 떠올린다.
창구에서 도장을 받았는지,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했는지, 임대차신고로 부여됐는지 본다.
인터넷등기소 재발급에 온라인 이력이 필요하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둘째, 임대인과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한다.
두 안내가 중개사무소의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적는다.
받은 사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도 본다.
셋째,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름이나 주소로 확정일자 계약서를 검색한다.
검색이 안 되면 집합건물과 단독주택 구분을 다시 본다.
넷째, 정부24의 임대차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나 홈택스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본다.
계약서를 첨부하는 확정일자 신청 메뉴와는 구분한다.
다섯째, 중개사무소가 없어졌거나 직거래였다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쓴다.
무엇을 받는지와 수수료는 창구에서 먼저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창구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되나
안내마다 적은 조건의 범위가 다르다.
한 안내는 과거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확정일자가 등록된 경우라고만 적는다.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 사본을 요청한다.
중개사무소는 계약서를 얼마나 보관하나
두 안내가 5년으로 적고, 그중 한 곳은 계약일부터 5년이라고 적는다.
기간 안에 요청하라는 안내와 신분증과 정보를 준비해 연락하라는 안내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
인터넷등기소는 두 안내가 500원 안팎으로 적는다.
정부24와 홈택스 출력 경로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주민센터 정보 제공 요청서 수수료는 한 안내에만 있어 창구에서 확인한다.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지 않나
새로 신청하는 절차와 이미 받은 계약서를 다시 받는 절차는 안내에서도 나뉘어 있다.
한 안내는 확정일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고 소급되지 않는다고 적으니, 새로 신청하기 전에 기존 기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재발급받은 PDF를 그대로 내도 되나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까지 다룬 안내는 없다.
제출할 곳에 원본이 필요한지, 출력본이나 PDF도 받는지 먼저 묻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과 생활정보 사이트 세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식 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없고 발급 화면은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읽지 못했다.
인터넷등기소 재발급 조건과 결제 금액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메뉴
-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조회 및 출력
- 국세청 홈택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