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여러 안내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 구성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의 혼인·이혼 사실이 담긴다고 적는다. 두 서류는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
- 한 안내는 이혼한 전 배우자와 이혼 이력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만 기록된다고 적는다.
- 발급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고르느냐로 드러나는 정보가 갈린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찾기 전에 볼 것이 하나 있다.
제출처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지 않고 되돌려보냈다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가족 구성이 아니라 혼인과 이혼 사실이라는 뜻이다.
아래는 두 서류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지 않는지부터 짚고, 발급 절차와 종류 선택, 창구별 비용, 화면이 막혔을 때 볼 것을 차례로 옮긴 것이다.
안내글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찾게 된 이유부터 정리한다.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배우자·현재 혼인 중의 자녀 등 가족 구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이혼 사실만 따로 담는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현재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표시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나 이혼 이력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다른 안내도 같은 선을 긋는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여부와 배우자 정보, 이혼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 가족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적는다.
그래서 제출처가 원한 것이 혼인이나 이혼 사실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그 항목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두 안내의 설명이다.
가족 전체 구성을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 여부나 이혼 이력만 증명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한 안내는 적는다.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애매할 때는 제출 기관에 가족 구성 증명인지 혼인·이혼 사실 증명인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두 서류 모두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므로,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면 한 번에 함께 발급받으면 된다는 설명도 붙어 있다.
두 서류가 같은 등록부에서 나온다
한 안내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대법원이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하는 다섯 가지 증명서 중 하나라고 적는다.
다섯 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다.
뿌리가 같아도 잘라 보여주는 면이 다르다.
이 가운데 혼인과 이혼 사실만 따로 모아 보여주는 것이 혼인관계증명서라고 같은 안내는 설명한다.
발급 창구는 같다.
여러 안내가 발급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든다.
한 안내는 포털 검색 결과의 광고성 사이트가 아니라 주소가 efamily.scourt.go.kr로 끝나는 법원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메뉴에서 이름이 비슷해 잘못 누르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메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밟기 전에 이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 보면 대체 여부가 정리된다.
한 안내는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그 위에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더해진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담기는 정보로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이름 및 혼인일자, 이혼 여부 및 이혼일자, 발급 기준일 및 발급 목적을 든다.
또 다른 안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정보, 혼인 여부, 혼인일자, 이혼 여부를 든다.
세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것은 본인 인적사항, 배우자 정보, 혼인일자, 이혼 여부다.
혼인이 언제 성립했는지, 배우자가 누구인지, 이혼했다면 언제인지 같은 신분 변동이 이곳에 기록된다고 한 안내는 적는다.
가족 구성원을 나열하는 항목은 이 목록에 없다.
부모나 자녀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 다른 증명서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의 차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종류를 고르는 단계가 들어 있다.
한 안내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표시 범위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로 나뉘고, 이 구분이 이혼 이력의 노출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적는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상세증명서는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전부를,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들도 같은 갈래로 정리한다.
일반증명서는 배우자 정보와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는 배우자 정보와 모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록 중 법령에 따라 선택한 사항이라고 한 안내는 적는다.
한 안내는 과거에 이혼한 적이 있어도 현재 혼인 중이라면 일반증명서에는 지금 배우자만 나오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혼인 사항란이 비어 있다고 적는다.
상세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와 이혼 날짜까지 드러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종류를 잘못 고르면 다시 떼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안내는 일반 대신 상세가 필요한데 일반을 발급하는 경우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기관에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는다.
제출 목적별로 어느 종류를 고르는가
한 안내는 필요한 종류가 현재 상태만 증명하면 되는지 과거 이력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로 갈린다고 적는다.
지금 배우자와의 혼인만 보이면 되는 경우는 일반증명서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혼 사실을 보여야 할 때는 갈래가 하나 더 있다.
같은 안내는 현재 혼인이 없다는 일반증명서로도 되지만 이혼 날짜와 상대를 증명해야 하면 상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재혼 절차에서는 이전 혼인이 적법하게 끝났는지 확인하므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같은 안내에 붙어 있다.
다른 안내는 상황별 표를 둔다.
현재 혼인관계 확인은 일반증명서, 협의이혼이나 재판 관련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적고, 상속 또는 가족관계 확인은 상세증명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는다.
특정 혼인 기록만 낼 때는 특정증명서 검토라고 적는다.
비자와 국제결혼 제출은 제출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같은 표는 칸마다 따로 확인할 것을 붙여 둔다.
현재 혼인관계 확인이라면 제출기관이 상세를 별도로 요구하는지, 협의이혼이나 재판 관련 서류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지, 특정 혼인 기록만 낸다면 제출기관이 특정증명서를 인정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 안내는 이 표가 일반적인 선택 기준이라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확인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 필요한지도 확인하라고 적는다.
같은 업무라도 기관과 사건에 따라 요구하는 종류와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우선 적용하라는 것이 그 안내의 결론이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순서
여러 안내가 인터넷 발급을 같은 순서로 적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고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증명서 종류를 정한 뒤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흐름이다.
첫 단계는 접속과 메뉴 선택이다.
한 안내는 메인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증명서 발급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한다고 적는다.
두 번째는 약관 동의와 신청인 정보 입력이다.
한 안내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진행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추가정보로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이나 등록기준지 등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는 본인인증이다.
여러 안내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 가지를 든다.
한 안내는 간편인증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카카오뱅크, 삼성패스, PASS를 들고 자신은 PASS로 진행했다고 적는다.
네 번째는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고른 뒤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단계다.
한 안내는 신청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로그인이 필요한지는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비회원 발급이 제한되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준비물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과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을 드는 안내도 있다.
신청 화면에서 정하는 것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실제로 손이 멈추는 곳은 인증 다음의 선택 화면이다.
한 안내는 이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수령방법, 신청 사유를 차례로 정한다고 적는다.
발급 대상자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안내는 발급 대상자를 확인한 뒤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르고, 이어 일반과 상세 또는 특정증명서 중 제출 목적에 맞는 항목을 고르라고 적는다.
수령방법은 제출 형태에 맞춘다.
한 안내는 종이 제출이면 직접 인쇄, 전자 제출이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 수령 방법을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PDF로 저장하려고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골랐다고 적는다.
마지막은 신청 사유 선택과 발급 완료다.
한 안내는 발급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라고 적으면서, 잘못 고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으니 출력 전에 일반과 상세 구분,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할지
한 안내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가 증명서 종류와는 별개의 선택 항목이라고 적는다.
상세증명서를 골랐다고 해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준은 제출처가 요구했는지다.
같은 안내는 제출기관이 전체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전부 공개를 선택하고, 별도 안내가 없으면 비공개나 필요한 대상만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온라인으로 올릴 때는 한 번 더 본다.
같은 안내는 파일이나 촬영 이미지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적고,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인다.
반대 경우도 적혀 있다.
제출기관이 뒷자리 공개본을 요구했는데 비공개본을 내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안내의 설명이다.
다른 안내도 발급 전 확인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넣어 둔다.
PDF로 저장해 낼 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중 온라인 제출로 이어지는 갈래다.
두 안내가 같은 방식을 적는다.
발급 완료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프린터 선택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른 뒤 저장 위치를 정하는 순서다.
한 안내는 화면 왼쪽 상단의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인쇄 창이 뜨고, 여기서 PDF로 저장이나 Microsoft PDF 저장을 고른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적는다.
파일로 남기면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고 다른 안내는 덧붙인다.
모바일에서도 같은 흐름이라고 적은 안내가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한 뒤 PDF로 저장하거나 전송한다는 순서다.
전자 제출을 어디까지 받아 주는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다르다.
한 안내는 PDF 제출을 대부분 기관에서 인정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PDF로 저장해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적으며, 또 다른 안내는 전자문서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기관에 따라 실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출처에 물어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력 준비도 미리 본다.
한 안내는 종이로 바로 출력할 예정이라면 프린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적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출력 전에 테스트 증명서를 인쇄해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고 덧붙인다.
무인발급기와 창구, 그리고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어디에서 떼느냐에 따라 비용이 갈린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는 데는 여러 안내가 일치한다.
한 안내는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적고, 다른 안내들도 온라인과 모바일 발급을 무료로 적는다.
창구와 기기 요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 안내만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시군구청과 읍면동 방문 1,000원이라는 금액을 적는다.
다른 안내는 방문 발급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금액이 한 곳에만 있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용 시간은 여러 안내가 24시간으로 적는다.
한 안내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연중무휴 24시간이되 시스템 점검 시간은 제외라고 적으며, 또 다른 안내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용 가능이라고 적는다.
한 번에 몇 통까지 되는지는 한 안내에만 있다.
그 안내는 1회 10통까지 발급된다고 적는다.
여러 통이 필요하면 신청 전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가
발급 대상은 안내끼리 갈리는 대목이다.
한 안내는 발급 방법별로 대상을 나눠 인터넷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확인으로 본인 것만, 시군구청과 읍면동 방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더 좁게 적는다.
배우자 대신 발급이 되느냐는 물음에 원칙적으로 본인 발급이 원칙이라고 답한다.
또 다른 안내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세 설명이 같은 자리를 다르게 그린다.
본인 것이 아닌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화면에서 대상자 선택이 열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로 갈 생각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다.
여러 사람의 서류가 얽히는 자리도 있다.
한 안내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확인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발급이 막힐 때 확인하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다.
한 안내는 상황을 인증 오류와 출력 오류로 나눠 정리한다.
인증에서 막히면 인증서부터 본다.
같은 안내는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간편인증 재등록,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든다.
인증수단이 세 가지이므로 쓰던 것이 막히면 다른 것으로 바꿔 시도해 볼 수 있다.
출력에서 막히면 팝업과 뷰어를 본다.
같은 안내는 PDF로 저장한 뒤 출력하기, 팝업 차단 해제,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든다.
다른 안내도 브라우저에서 문서가 열리지 않으면 PDF 뷰어와 팝업 차단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내용이 비어 보이는 것은 오류와 다르다.
한 안내는 배우자 정보가 안 보이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무엇을 골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종류 선택이 표시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미혼과 이혼, 각각 무엇으로 증명하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이 헷갈리는 또 한 자리는 없음을 증명해야 할 때다.
한 안내는 혼인한 적이 없으면 일반증명서의 혼인 사항이 비어 있어 현재 혼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적는다.
과거까지 없음을 보이려면 종류가 달라진다.
같은 안내는 과거 이력까지 없음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사용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미혼 발급이 가능하며 혼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급된다고 적는다.
이혼 사실은 고른 종류에 달려 있다.
한 안내는 이혼 사실이 일반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만 나온다고 적고, 다른 안내도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표시된다고 적는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다시 걸린다.
한 안내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이혼 이력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항목이 없다는 뜻이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첫째,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다시 읽는다.
한 안내는 제출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적는다.
혼인이나 이혼 사실을 요구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 항목이 없다.
둘째, 일반과 상세, 특정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안내문에 상세라고 적혀 있으면 상세증명서를 골라야 하고, 지정이 없으면 제출기관에 일반증명서도 되는지 물어본 뒤 개인정보가 적게 담긴 쪽을 내라고 적는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정한다.
이것이 일반과 상세 선택과는 별개 항목이라고 한 안내는 적는다.
요구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 쪽을 먼저 검토한다.
넷째, 수령방법을 제출 형태에 맞춘다.
종이로 낼 것이면 직접 인쇄, 파일로 낼 것이면 전자증명서 수령 방법을 확인하라고 한 안내는 적는다.
PDF가 필요하면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른다.
다섯째, 발급 창구와 비용을 정한다.
인터넷 발급은 여러 안내가 무료로 적는다.
무인발급기나 창구 금액은 한 안내에만 있으므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는데 왜 다시 요구하나
한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와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등 가족 구성을 보여주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의 혼인·이혼 사실만 담는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도 두 서류의 확인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
혼인이나 이혼 사실을 요구한 자리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항목이 없다.
이혼 사실이 증명서에 나오나
고른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 안내는 일반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만 나온다고 적고, 다른 안내도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표시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상세증명서에 전 배우자와 이혼 날짜까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인터넷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
여러 안내가 인터넷 발급을 무료로 적는다.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이라는 금액은 한 안내에만 있고 다른 안내는 방문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금액은 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다.
배우자나 가족 것도 발급받을 수 있나
안내가 갈린다.
한 안내는 인터넷 발급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을 들고, 다른 안내는 원칙적으로 본인 발급이 원칙이라고 답하며, 또 다른 안내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본인 것이 아니라면 발급 화면에서 대상자 선택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창구로 간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 둔다.
미혼인데 발급이 되나
된다고 여러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혼인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급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혼인한 적이 없으면 일반증명서의 혼인 사항이 비어 있어 현재 혼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적는다.
PDF 파일로 내도 되나
안내마다 표현의 강도가 다르다.
한 안내는 대부분 기관에서 인정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적으며, 또 다른 안내는 기관에 따라 실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출처에 물어본 뒤 파일과 출력본 중 어느 쪽인지 정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 다섯 곳과 민원 안내 위키 사이트 한 곳, 모두 여섯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식 페이지는 인증 뒤에 있어 직접 읽지 못했고 신청 화면도 열어 보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
-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