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공식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 발행 신분증이라고 적고, 쓰는 곳으로 공유 킥보드, 주민센터, 은행, 편의점, 무인자판기를 든다.
- 정부 앱이 아니라 평소 쓰던 앱에서 꺼내 쓰려면, 공식 안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적은 민간 앱은 삼성월렛 한 곳이다.
- 발급 단계는 이야기가 다르다. 공식 안내는 주민센터 QR 발급에 실물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요하다고 적고, 한 블로그 안내는 실물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어 서로 갈린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를 따져야 하는 순간은 지갑을 두고 나온 뒤에 온다.
창구 앞이나 결제 화면 앞에서 휴대폰만 들고 있을 때, 여기가 통하는 자리인지부터 알아야 다음에 무엇을 누를지가 정해진다.
아래는 공식 안내 페이지 두 곳이 적어 둔 쓰는 곳과 발급 절차를 앞에서부터 짚고, 블로그 안내가 다르게 적은 대목은 다르다고 옮긴 것이다.
실제 창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소스가 말하지 않으므로 절차와 안내 문구까지만 적었다.
지갑 없이 나온 날 먼저 확인할 것
순서상 앱이 먼저다.
공식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받는다고 적어 두었다.
앱만 깔려 있고 발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쓸 곳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
발급이 끝났는지는 앱을 열어 신분증이 들어 있는지로 확인한다.
공식 안내는 발급 완료를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적고, 그 뒤에 QR로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안내한다.
그다음이 제시 방법이다.
공식 안내는 내 모바일 신분증을 QR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한 블로그 안내는 QR코드 스캔이나 NFC 기능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공식 안내는 실물과 효력이 같다고 적는다
효력 문제가 정리되어야 나머지가 따라온다.
공식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라고 적는다.
같은 페이지는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은행에서 편의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나 이용해 보라는 문구도 함께 있다.
IC 신분증 쪽에도 같은 취지의 문장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는 IC 주민등록증이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만 이 문장들은 제도 설명이지 개별 창구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는 서술은 아니다.
소스는 어느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응대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공식 안내가 사용처로 이름을 든 다섯 곳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로 공식 안내가 직접 이름을 적어 둔 곳은 다섯 군데다.
공유 킥보드, 주민센터, 은행, 편의점, 무인자판기다.
같은 자리에 붙은 설명은 신분증이 필요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된다는 것이다.
다섯 곳은 전부를 열거한 목록이 아니라 예로 든 장면에 가깝다.
이 다섯 곳이 왜 골라졌는지, 각 장소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공식 안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소스가 실제로 적은 범위 안에서만 장소별로 나눠 적었다.
기관이나 기업이 자기 서비스에 신원 확인을 붙이는 통로도 같은 페이지에 있다.
운영 중인 서비스와 연계해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발지원센터로 가는 안내를 두었다.
필요한 정보만 골라 보여주는 방식이다
실물 신분증을 내밀 때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공식 안내는 맥주를 사는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보여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걸어 두고, 기존 신분증과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다.
내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고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쓴다는 것이 같은 페이지가 내세우는 설명이다.
내 정보의 주인은 나라는 문장이 그 위에 붙어 있다.
어느 화면에서 어떤 항목을 고르는지, 항목 이름이 무엇인지는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실제 선택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한 블로그 안내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 같은 추가 보안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민간 앱은 지금 삼성월렛 한 곳이다
정부 앱 밖에서의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는 아직 한 곳으로 적혀 있다.
공식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통해 정부 제공 앱 외에 평소 자주 쓰는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은 삼성월렛이라고 적는다.
괄호에 구 삼성페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 설명도 같은 자리에 있다.
각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등이 적혀 있다.
각주에 이름이 오른 것과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
공식 안내가 현재라고 표시한 것은 삼성월렛뿐이고, 나머지는 예정이라는 문맥에 들어 있다.
민간개방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가 별도 페이지로 넘긴다.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에서 꺼내 쓸 계획이라면 그 페이지에서 현재 상태를 다시 본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쓰는 경우
주민센터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서 동시에 발급 창구이기도 하다.
공식 안내는 사용처 예시에 주민센터를 넣어 두었고, 발급 안내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발급 경로 중 하나로 설명한다.
한 블로그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은행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적는다.
어느 민원 서류에 되고 안 되는지를 나눈 목록은 소스에 없다.
같은 블로그 안내는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을 활용 범위의 예로 든다.
이 대목은 한 곳에만 있는 설명이므로, 특정 민원을 앞두고 있다면 그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민센터에 갈 일이 남아 있다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
발급 자체를 그 방문에 붙이면 창구에서 QR 촬영으로 발급까지 끝난다는 것이 공식 안내의 설명이다.
은행과 금융 업무에서 쓰는 경우
금융 쪽도 공식 안내가 이름을 든 자리다.
사용처 예시에 은행이 있고, 첫 화면 문구에도 은행에서 편의점까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는 IC 주민등록증의 활용처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서비스를 든다.
이 문장은 실물 IC 카드에 관한 설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는다.
한 블로그 안내는 금융기관에서의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역시 한 곳에만 있는 설명이고, 은행별로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지는 소스가 다루지 않는다.
민간개방 각주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올라 있다는 점은 참고가 된다.
다만 그 목록은 예정으로 적힌 것이므로, 지금 은행 앱을 열어 신분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창구에 가는 것은 이르다.
편의점, 무인자판기, 공유 킥보드는 이름만 올라 있다
공식 안내가 든 다섯 곳 가운데 편의점과 무인자판기는 목록에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다.
두 곳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어떤 정보를 넘기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공식 안내에 붙어 있지 않다.
맥주 이야기를 여기에 이어 붙이고 싶어지지만, 소스가 그렇게 붙여 놓지는 않았다.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다는 문답은 같은 페이지에 있어도 사용처 다섯 곳을 열거한 자리와는 다른 블록이고, 그 사이에 신분증별 발급 방법 안내와 QR 사용 안내가 끼어 있다.
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도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한 블로그 안내가 본인 확인 방식으로 든 것은 QR코드 스캔과 NFC 두 가지다.
공유 킥보드도 같은 목록에 있다.
킥보드 업체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소스에 설명이 없어 여기서는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그래서 쓰는 방법을 더 알아야 한다면 공식 안내 안에서 찾는 편이 낫다.
내 모바일 신분증을 QR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 아래에 다양한 사용방법을 알아보는 링크가 따로 걸려 있으니 그것을 연다.
발급 단계에는 실물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갈린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를 아무리 알아도 발급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 발급 단계에서 안내가 갈린다.
공식 발급 안내는 주민센터 QR 발급을 설명하면서 주민센터 방문 옆에 실물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여 두었다.
반면 한 블로그 안내는 QR 방식의 장점으로 실물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같은 절차를 두고 두 설명이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쪽에 맞춰 움직이는 편이 손해가 적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면 두 설명 어느 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IC 방식은 이 논점이 아예 없다.
IC 주민등록증을 먼저 만들고 그 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이므로, 실물 카드가 절차의 출발점이다.
QR 발급과 IC 발급은 절차도 비용도 다르다
공식 발급 안내가 적은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IC 주민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QR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같은 안내는 그 앞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어 두었다.
IC 경로는 IC 주민등록증 신청부터 시작한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한다고 적고, 준비물로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한 장(3.5×4.5cm), 신분증, 수수료를 든다.
교체 발급이라면 신분증 자리에 기존 주민등록증이 들어간다.
그다음은 수령과 태그다.
IC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로 받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본인인증하면 발급이 끝난다.
QR 경로는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공식 안내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앱 설치와 본인인증을 거쳐 공무원 안내대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된다고 적는다.
한 블로그 안내는 이때 담당 공무원이 1회용 QR코드를 생성해 준다고 설명하고, 앱으로 그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발급된다고 적는다.
수수료 금액은 안내가 엇갈린다.
공식 발급 안내는 IC 주민등록증 준비물에 수수료 1만원이라고 적었는데, 한 블로그 안내는 같은 재발급 수수료를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라고 적은 뒤 뒤쪽에서는 약 1만 원이라고 다시 적는다.
그 약 1만 원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천 원에 IC 칩 추가 비용 5천 원을 더한 것이라고 같은 글이 설명한다.
QR 방식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라는 점은 그 블로그 안내가 반복해 적고, 공식 안내에도 IC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있다.
금액이 갈리는 만큼 결제 전에 창구나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말고 모바일로 나오는 신분증들
주민등록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 안내가 발급 방법을 따로 안내하는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다.
외국인 관련 신분증은 종류가 더 있다.
같은 페이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쪽에도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고, 발급 방법은 두 갈래다.
IC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태깅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 촬영으로 받는다.
국가보훈등록증은 창구가 다르다.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발급받은 IC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모바일 보훈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적혀 있다.
국가기술자격증도 같은 앱에서 발급된다.
공식 안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쓰라고 적어 두었다.
해외에 있다면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따로 있다
해외 거주자에게는 별도 신분증이 있다.
공식 안내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발급이 가능하다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소개한다.
다만 아무 공관에서나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안내는 시범서비스로 지정된 관할 공관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발급 가능한 주요 재외공관으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든다.
목록 더보기가 따로 있으니 자기 관할 공관은 그곳에서 확인한다.
주의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은 다른 신분증과 중복 발급이 되지 않는다.
공식 안내가 든 예시가 구체적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하려면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고, 반대 순서도 마찬가지다.
두 개를 함께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다면 이 조건을 먼저 본다.
스마트폰을 바꿨다면 사용처보다 재발급이 먼저다
기기를 바꾼 뒤에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발급부터 확인한다.
공식 안내는 스마트폰을 교체했느냐고 물으면서 재발급 방법을 따로 안내한다.
IC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창구에 갈 일이 없다.
새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을 태그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재발급이 된다고 적혀 있다.
기존 주민등록증만 있는 경우는 두 갈래다.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창구에서 QR 촬영으로 재발급받는다.
이 차이가 IC 방식의 값을 정한다.
한 블로그 안내도 IC 칩 내장형은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했을 때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든다.
공식 발급 안내 쪽에도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확인 체크리스트
창구나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발급 상태를 본다.
앱을 열어 신분증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기를 최근에 바꿨다면 재발급이 끝났는지부터 본다.
둘째, 제시 방법을 본다.
공식 안내가 적어 둔 방법은 QR이고, 한 블로그 안내는 QR 스캔과 NFC 두 가지를 든다.
상대가 어느 쪽을 읽는지 확인한다.
셋째, 어느 앱에서 꺼낼지 본다.
정부 앱 외에 공식 안내가 현재 이용 가능하다고 적은 민간 앱은 삼성월렛 한 곳이다.
다른 앱 이름은 예정 목록에 있다.
넷째, 그 자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본다.
공식 안내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으니, 어떤 항목을 넘기게 되는지는 앱 화면에서 확인한다.
다섯째, 그래도 안 되면 실물을 챙긴다.
공식 발급 안내는 QR 발급 절차의 주민센터 방문 옆에 실물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붙여 두었으니, 발급하러 갈 때는 들고 간다.
재발급 절차를 설명한 대목에는 같은 표시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인가
공식 안내는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 발행 신분증이라고 적는다.
다만 이는 제도에 관한 설명이고, 개별 창구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는 소스에 나오지 않는다.
어디에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나
공식 안내가 이름을 든 곳은 공유 킥보드, 주민센터, 은행, 편의점, 무인자판기다.
같은 자리에 신분증이 필요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은행 앱이나 카카오에서도 쓸 수 있나
공식 안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다고 적은 민간 앱은 삼성월렛이다.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 등은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문맥의 각주에 적혀 있다.
발급받으러 갈 때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하나
여기서 안내가 갈린다.
공식 발급 안내는 주민센터 QR 발급에 실물 주민등록증 지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 두었고, 한 블로그 안내는 실물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실물을 챙겨 가면 어느 쪽 설명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IC 주민등록증 수수료는 얼마인가
공식 발급 안내에는 준비물에 수수료 1만원으로 적혀 있다.
한 블로그 안내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라고 적은 대목과 약 1만 원이라고 적은 대목이 함께 있어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신청 화면이나 창구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
공식 안내는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별도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도 발급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모바일 신분증 공식 안내 페이지 두 곳과 발급 절차·비용을 정리한 개인 블로그 안내글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같은 검색어로 함께 잡힌 나머지 세 곳은 통신 상품 판매와 단어 뜻을 다룬 페이지여서 쓰지 않았다.
실제 발급 화면과 창구 응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의 발급안내와 민간개방 안내
- 정부24의 IC 주민등록증 신청 화면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