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들어가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해 신청하고,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마쳐야 끝난다. 다만 살던 세대에서 일부 세대원만 옮기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어 엇갈리니, 온라인이 되는 경우인지 정부24 유의사항에서 먼저 확인한다.
- 주민센터로 간다면 세대주 쪽 준비물이 안내마다 달라, 세대주와 함께 각자 신분증을 들고 가는 편이 덜 헤맨다.
- 이사 뒤 14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데는 여러 안내가 일치하고, 과태료 금액과 세대주 확인 기간은 기관에서 다시 본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은 가족이 아닌 사람의 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 밟는 절차다.
친구나 연인, 룸메이트의 집이 여기에 들어간다.
한 안내는 가족이 아닌 친구나 룸메이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는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안내 세 곳은 모두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있어야 신고가 끝난다고 적는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혼자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순서, 세대주 확인, 방문 준비물, 기한과 불이익을 차례로 짚은 것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 집이면 동거인으로 기록된다
한 안내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기존 세대가 있는 주택에 동거인이 주소를 등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같이 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인을 같은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라고 적는다.
기록되는 방식도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명시되고, 법적 가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동거인이 거주자나 세대주의 아래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이사할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지부터 본다.
한 안내는 빈집에 전입하면 자동으로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된다고 적는다.
이미 주소를 둔 세대주가 있는 집이라면 아래 순서를 따른다.
신고하는 이유로 한 안내는 주거비를 나눠 같이 사는 경우,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 등을 든다.
같은 안내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적는데, 청약에 대한 다른 설명은 뒤의 불이익 절에서 따로 다룬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들어가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한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가운데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이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 모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을 적는다.
화면을 단계별로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검색 결과의 전입신고를 누른 뒤 신고하기, 회원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간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전입신고는 비회원 신청이 안 되니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라고 적는다.
로그인 명의에서 헷갈리기 쉽다.
같은 안내는 기존 집의 세대주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동거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적는다.
세대주 계정으로 들어가 대신 신청하려 했다면 여기서 방향을 바꾼다.
로그인 뒤에는 유의사항에서 예를 고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 신청인 휴대폰 번호를 연락처에 넣는다.
이어서 전입 사유를 고른다.
같은 안내는 전입 사유가 일곱 가지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온라인에서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만 있으면 첨부서류가 없다고 적는다.
인증서가 없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추천한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안내가 엇갈린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한 안내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할 때만 온라인 신청이 되고, 일부 세대원만 옮기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다.
살던 세대에 다른 세대원을 두고 혼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 일부 세대원 이동이다.
반면 단계별 안내는 이사 가는 사람 목록에서 동거인 본인을 체크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를 적는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다른 안내도 온라인 순서에서 가구 구성원 가운데 본인만 체크하면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해야 한다고 적는다.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이 다른 안내가 적는다.
신청할 때 확인할 유의할 점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적고, 불가능한 경우로 신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세대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 등을 든다.
외국인 등록자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안 되고 방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은 일반 안내도 있다.
신청 전에 정부24 유의사항에서 내 경우가 온라인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일부 세대원만 옮기는 경우라면 행정복지센터에도 묻는다.
이사 전 주소와 이사 온 곳 주소를 넣는 단계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에서 주소 단계는 이사 전 주소, 이사 가는 사람, 이사 온 곳 순서로 이어진다고 단계별 안내는 적는다.
이사 전 주소는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한다.
여기서 이사 전 주소는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를 말한다.
다음은 이사 가는 사람 목록이다.
같은 안내는 이 목록에서 동거인 신분인 본인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누르라고 적는다.
이사 온 곳 주소는 주소검색을 눌러 넣는다.
같은 안내는 다가구 주택여부를 모르면 모름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적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반드시 하라고 적는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안내 한 곳도 다가구 주택이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꼭 하라고 적는다.
그다음이 동거인 전입신고에서 갈라지는 자리다.
단계별 안내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하고, 기존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고 적는다.
신청하기 전에 세대주에게 이 세 가지를 받아 둔다.
다른 안내는 온라인 절차를 더 짧게 적는다.
신청인과 동거인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 제출한 뒤,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를 출력한다는 순서다.
누가 세대주가 될지 신청 화면에서 고른다
단계별 안내는 세대주 정보를 넣은 뒤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적는다.
하나는 이사 온 사람들을 기존 세대주 밑으로 모두 이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 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신청인 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같은 안내의 설명으로는 첫째는 동거인 본인이 현재 세대주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원래 세대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거인 본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둘째를 고르면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신청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니, 누르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정한다.
같은 안내도 동거인과 조율해 세대주를 변경하라고 권한다.
같은 안내는 세대주를 바꾸고 싶다면 동거인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이용하라고 적는다.
세대주가 되면 월세 같은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청약에서 세대주 신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붙인다.
이 효과를 적은 곳은 이 안내 하나다.
선택을 마치면 해당 안내에 모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같은 안내는 여기까지가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라고 적는다.
세대주 확인을 마쳐야 신고가 끝난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의 나머지 절반은 세대주 쪽에서 진행한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 모두 세대주의 확인이나 승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세대주 동의 없이 동거인이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단계별 안내가 적은 세대주 확인 순서는 이렇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검색하고, 메뉴검색에 표시된 세대주확인 오른쪽의 바로가기를 누른다.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숫자인증을 입력한 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로그인하면 동거인 전입신고 내역에서 확인을 누르고, 신청된 동거인의 정보를 확인한다.
아래쪽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확인을 눌러 인증서로 인증하면 완료라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이 따로 전달되는지는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 모두 읽은 범위에서 적지 않았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안내 한 곳은 기존 세대에 합가할 때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세대주에게 문자로 동의 요청이 간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세대주가 정부24의 나의 민원에서 동의 요청 내역을 눌러 전입 대상을 확인한 뒤 승인한다고 적는다.
세대주가 확인하러 들어가는 메뉴 경로도 안내마다 다르다.
단계별 안내는 세대주 확인을 검색해 바로가기로 들어가는 경로를 적고, 문자 요청을 적은 안내는 나의 민원의 동의 요청 내역을 적는다.
한 안내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세대주에게 바로 확인을 요청하거나 함께 방문해 처리하라고 적는다.
신청을 마쳤으면 그 자리에서 세대주에게 알린다.
세대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데는 두 안내가 같다.
기간은 한 안내만 8일 이내라고 숫자로 적었는데, 같은 문장에서 확인하는 사람을 동거인으로 적어 앞 문장과 맞지 않는다.
다른 안내는 일정 기간이라고만 적으니, 기간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다.
주민센터로 갈 때 세대주 쪽 준비물은 안내마다 다르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가운데 방문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써서 내는 방식이다.
한 안내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거인 관계를 선택하고, 서류를 제출한 뒤 접수 확인서를 받는다고 적는다.
신고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은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가 모두 든다.
그중 한 안내는 오프라인 신고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적는다.
반면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두 안내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도 적어 안내가 엇갈린다.
그중 한 곳은 본인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들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챙기면 된다고 적는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어떤 신분증이 되는지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다.
세대주 쪽 준비물은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신고인만 방문할 때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세대주가 동행할 때는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또는 동의서를 준비물로 적고,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신분증 사본 또는 동행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한쪽은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다른 쪽은 사본이나 동의서를 들어 서로 맞지 않는다.
앞에서 신분증 종류를 나열한 일반 안내는 방문할 때 신고하는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적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같은 가족관계라면 신고하는 본인 신분증만 챙기면 된다는 예외를 붙인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두 안내가 함께 드는 방법은 세대주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갈 수 없다면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쪽 서류를 묻는다.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적은 안내는 전입자의 서명과 신분증 원본 확인 절차가 엄격해졌다며 대리 신고 때 주의하라고도 적는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길 생각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묻는다.
이사 뒤 14일 기한과 과태료 금액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고르기 전에 기한부터 본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와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세 안내가 모두 이사 뒤 14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적는다.
여러 안내가 이것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기한으로 적는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데도 여러 안내가 같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한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금액은 적은 방식이 다르다.
금액을 적은 곳은 네 곳인데,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한 안내와 일반 전입신고 안내 두 곳은 최대 5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로 적는다.
나머지 일반 안내 한 곳은 14일을 넘겨 1년 이내면 최대 5만 원, 1년을 넘기면 최대 10만 원으로 나눠 적는다.
이미 늦어졌다면 금액을 안내글로 짐작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아직 기한 안이라면 신청과 세대주 확인을 함께 끝낼 수 있도록 세대주와 날짜를 먼저 맞춘다.
실제로 살지 않는데 등록했을 때의 처벌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두 안내가 같은 처벌 수위를 적는다.
한 곳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다른 곳은 고의로 잘못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는다.
앞의 안내는 대출 목적이라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대목을 적은 곳은 이 안내 하나다.
고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를 적은 안내는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도 적는다.
그렇게 되면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두 처벌 설명 모두 요건을 한 줄로만 적었다.
그 집에서 사는 형태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묻는다.
동거인으로 기록된 뒤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정하기 전에 동거인으로 기록된 뒤의 불이익도 한 번 본다.
한 안내는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것이 독립된 세대주와 비교해 법적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를 가져온다며 네 가지를 든다.
첫째로 드는 것은 소송서류 송달이다.
같은 안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거인이 받은 소송서류는 본인이 보지 못했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금융거래와 행정서비스도 든다.
독립된 경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 한도가 줄거나 금리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을 적는다.
일부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정부 지원금 신청에서 세대주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다고도 적는데, 어떤 증명서와 지원금인지는 적지 않았다.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있다.
다른 안내는 주소지가 증명되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쉬워진다고 적는데, 이 안내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고 앞의 안내는 독립 세대주와 비교했다.
세 번째 안내는 세대주 쪽에서 본 답으로, 중기청 전세대출은 동거인 유무와 상관이 없고 다른 대출이나 청약에서도 세대주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적는다.
청약은 한 안내만 다룬다.
그 안내는 동거인은 세대주 자격이 없어 청약이 어렵고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적는다.
대출이나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대출받을 금융기관과 청약 공고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금 보호와 세대분리는 따로 챙긴다
친구나 연인의 월셋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한 안내는 월세방에서 기존 세대주가 확인만 해 주면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해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다고 적는다.
인원이 늘어 관리비가 추가되면 협의해 내라고 덧붙인다.
보증금 보호는 다른 안내가 설명한다.
그 안내는 세대주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중요하게 보고,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동거인 신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동거인으로 살다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다룬다.
본인 명의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세대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답이다.
따로 세대를 꾸리는 방법도 같은 안내가 적는다.
동거인으로 전입한 뒤라도 실제 독립된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독립 세대주로 전환하는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안내는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한 집에 세대주 두 명이 불가능하다고 적는다.
다세대 주택이거나, 출입구가 따로 두 개이고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처럼 들다가 수집한 본문이 끊겨 나머지 조건은 읽지 못했다.
세대분리 조건은 주민센터에 묻는다.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대로 신청하다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이사 온 집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지 본다.
세대주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받아 둔다.
둘째, 정부24에 누구 명의로 로그인했는지 본다.
단계별 안내는 기존 세대주가 아니라 들어가는 동거인 명의로, 비회원이 아닌 회원으로 신청하라고 적는다.
살던 세대에서 일부 세대원만 옮기거나 신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온라인으로 되는지부터 유의사항에서 확인한다.
셋째, 신청 화면에서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했는지 본다.
누가 누구 아래로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랐는지도 함께 사는 사람과 정한 대로인지 확인한다.
넷째,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까지 마쳤는지 본다.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기다려 주는 기간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다.
다섯째, 방문으로 돌린다면 본인 신분증을 챙긴다.
세대주 쪽 준비물은 안내마다 다르니 세대주와 함께 가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신고가 되나
동거인 전입신고를 다룬 세 안내 모두 세대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확인이 없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적은 안내가 두 곳이다.
기간은 한 안내만 숫자로 적었으니 주민센터나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한다.
집주인 허락도 받아야 하나
한 안내는 월세방에서 기존 세대주가 확인해 주면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다고 적는다.
인원이 늘어 관리비가 추가되면 협의하라는 말을 덧붙인다.
주민등록에 가족으로 표시되나
한 안내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명시된다고 답한다.
법적 가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적는다.
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한 안내는 인증서가 없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추천한다.
인증서가 있어도 온라인이 안 될 수 있다.
일반 전입신고를 설명한 한 안내는 살던 세대에서 일부 세대원만 옮기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고 적어 다른 안내들과 엇갈리고, 또 다른 안내는 신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로 든다.
신청 전에 정부24 유의사항에서 내 경우를 확인한다.
방문할 때 세대주 쪽 준비물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세대주와 함께 가는 편이 덜 헤맨다.
한 집에서 둘 다 세대주가 될 수 있나
한 안내는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한 집에 세대주가 두 명일 수 없다고 적는다.
실제 독립된 생활을 증명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으니 조건은 주민센터에 묻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동거인 전입신고를 직접 다룬 블로그 안내글 세 곳(자체 도메인 정보 블로그 두 곳과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과 일반 전입신고 절차를 설명한 블로그 글 세 곳(이사대학 공식블로그로 적힌 네이버 블로그 한 곳, 블로그 이름이 자동차 장기렌트 스토리인 네이버 블로그의 부동산정보 글 한 곳, 생활정보 티스토리 블로그 한 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낸 페이지는 대조한 글에 없고, 정부24의 전입신고와 세대주 확인 화면은 로그인 뒤에 있어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을 기다려 주는 기간, 방문 때 본인과 세대주 쪽 준비물, 과태료 금액, 세대분리 조건, 대출과 청약 기준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정부24 전입신고와 세대주 확인 메뉴
- 전입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출받을 금융기관과 청약 공고의 자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