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는 서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확인하는 세금의 차이다.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 발급 창구가 갈린다. 홈택스에는 지방세 증명이 없고 위택스에는 국세 증명이 없다는 것이 한 안내의 설명이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가 기본 경로다.
- 제출처가 “완납증명서”라고만 말했다면 둘 중 무엇인지, 혹은 둘 다인지 먼저 되물어야 한다. 대출과 입찰에서는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를 가리는 일은 서류를 떼기 전에 해두는 편이 낫다.
한 안내는 은행, 보증기관, 입찰, 계약, 지원금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담당자가 “완납증명서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 한마디만 듣고 바로 출력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출처가 국세만 확인하려는지, 지방세만 확인하려는지, 아니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하려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명하는 세금의 범위와 발급 기관이 다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한다.
아래는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어느 쪽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정리한 것이다.
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의 다른 이름이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야 한다.
행정상의 공식 서류명은 납세증명서다.
완납증명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별칭이다.
세금을 다 냈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를 뿐, 별도로 존재하는 서류가 아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완납증명서라고 적어 보냈더라도 신청 화면에서 찾을 이름은 납세증명서다.
한 안내는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국세완납증명서의 공식 명칭이 보통 국세 납세증명서이고,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공식 명칭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정리한다.
자주 부르는 말이 아니라 공식 명칭을 기준으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를 따지기 전에 알아둘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서류가 증명하는 것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금액을 빼고 나면 밀린 세금이 없다는 확인이다.
한 안내는 이 확인이 발급일 기준이라는 점을 따로 짚어두고, 서류의 주요 기능을 “체납액 없음” 확인으로 적는다.
국세와 지방세는 확인하는 세금이 다르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안내들이 공통으로 드는 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이 영역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한 안내는 발급 기관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적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안내들이 공통으로 드는 예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이고, 한 안내는 여기에 취득세를 더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이쪽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발급 기관을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위택스로 적은 안내도 있다.
두 체계는 서로 독립적이다.
국세를 밀린 적이 없어도 자동차세가 밀려 있을 수 있고, 재산세를 모두 냈어도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기관이 둘 다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한 장으로는 상대의 세금 이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홈택스에는 지방세가 없고 위택스에는 국세가 없다
한 안내는 가장 흔한 실수로 국세 완납증명서만 발급하거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만 발급하고 끝내는 것을 든다.
같은 안내는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찾으면 나오지 않고, 반대로 위택스에서 국세 증명서를 찾아도 마찬가지라고 적는다.
두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안내를 쓴 사람은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하다 “완납증명서 제출해 주세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적었다.
홈택스에서 지방세 증명서를 찾다가 헤맸고, 두 개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발급했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는 홈택스에서 국세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 됐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방세 증명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상황을 따로 적어두었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가 실무에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한 안내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 또는 위택스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절반은 해결된다고 정리한다.
다만 발급 경로를 적는 방식은 안내마다 조금 다르다.
다른 안내의 비교표는 국세 납세증명서의 주요 발급 경로를 “홈택스, 정부24 등”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위택스, 정부24 등”으로 적어 정부24를 양쪽에 함께 올려놓았다.
정부24에서 두 장을 한꺼번에 처리할 생각이라면 그 사이트에서 어느 증명서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한다.
국세 납세증명서를 떼는 세 가지 경로
한 안내는 홈택스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든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민원증명에서 납세증명서를 선택하면 즉시 발급되는 순서다.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출력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휴대폰만 있다면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로그인 후 증명 발급 메뉴에서 납세증명서를 고르면 된다.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처에 바로 보내는 방식도 쓸 수 있다.
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롭거나 인쇄할 곳이 없다면 세무서 민원실이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된다.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증 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떼는 세 가지 경로
정부24에서 로그인한 뒤 지방세 납세증명을 검색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평소 정부24를 쓰던 사람에게는 이 경로가 가장 익숙하다.
위택스는 지방세 전용 포털이다.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고른다.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에서도 같은 발급이 된다.
창구를 쓴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세무과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바로 받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둘 다 요구하는 자리와 한쪽만 요구하는 자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를 알아도 마지막 판단은 제출처가 한다.
문서에 적어 보낸 이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적혀 있으면 두 종류를 모두 준비한다. “국세 납세증명서”처럼 하나만 정확히 적혀 있으면 그 하나만 준비한다.
두 장을 함께 요구하는 자리로 안내들이 드는 곳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 안내는 금융기관 대출(사업자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사업 참여, 부동산 매매와 개발사업을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두 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썼다.
다른 안내는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보증, 공공입찰, 임대차·용역 계약, 보조금 정산처럼 신뢰 확인 성격이 강한 절차를 든다.
같은 안내의 설명은 이렇다.
은행 대출이나 보증기관 심사에서는 상환능력과 신뢰도를 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공공입찰이나 계약에서는 계약 상대방의 체납 여부를 폭넓게 보려는 목적에서 두 증명서를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접수 단계에서는 한 종류만 요구했다가 심사나 보완 단계에서 다른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안내에는 각 서류가 주로 쓰이는 자리가 적혀 있다.
국세 완납증명서의 발급 용도로는 대출 신청, 정부 계약, 입찰 참여가,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 용도로는 부동산 거래, 차량 관련 서류, 각종 행정 업무가 올라 있다.
이 안내는 두 증명서가 별도 발급 대상이므로 필요하면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고 못박는다.
체납이 남아 있으면 이 서류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한 안내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유예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서류의 목적이라고 정리한다.
뒤집으면 밀린 세금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체납 없음”이 이 서류에 담기지 않는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한 뒤에 서류를 떼는 순서가 된다.
발급 화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납이 있을 때 어떤 표시가 뜨는지는 대조한 안내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홈택스와 위택스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미 잘못 제출한 뒤라면 빠진 서류명과 제출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보완하라는 것이 한 안내의 조언이다.
같은 안내는 제출 마감이 있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먼저 캡처해 두라고 권한다.
담당자에게 문의할 때 “완납증명서”라는 표현보다 안내문의 정확한 서류명을 기준으로 말해야 빠르게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유효기간과 제출 직전 확인
납세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붙는다.
안내들이 공통으로 드는 기준은 두 증명서 모두 발급일로부터 30일이다.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유효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발급일과 제출일 사이가 그 안에 들어오는지 세어 보면 된다.
그래서 제출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다면 미리 떼두기보다 제출일에 가깝게 발급하는 쪽이 낫다.
미리 발급받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으라는 것이 안내들의 공통된 권고다.
수수료는 무료다.
한 안내는 발급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이며 인터넷과 모바일은 물론 방문과 무인발급기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헷갈리는 이웃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쪽에는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하나 더 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다.
한 안내는 제출 전 구분할 것 가운데 하나로 이 서류를 올려두고,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목적이 다르다고 못박는다.
납세증명서 쪽이 증명하는 것은 앞에서 정리한 대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세증명서가 무엇을 담은 서류인지는 이번에 대조한 안내글에 설명이 없었다.
제출처가 과세증명서를 요구했다면 그 서류를 다루는 안내를 따로 확인한다.
제출처가 “지방세 과세증명”이라고 적었는데 납세증명서를 떼어 갔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서류명 착오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안내의 설명이다.
서류명에 “과세”가 들어가 있는지 “납세”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보면 구분된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 확인 체크리스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차이를 정리했다면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확인한다.
한 안내가 재발급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짚은 것들이다.
첫째,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을 문서 그대로 읽는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둘 다인지, 아니면 과세증명서인지 구분한다.
둘째, 개인 자격인지 사업자 자격인지 확인한다.
한 안내는 온라인 발급 전에 본인과 사업자 구분을 확인하라고 짚는다.
셋째, 제출 형식을 확인한다.
종이 출력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PDF 파일을 받는 곳이 있다.
전자문서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받는 곳도 있다.
넷째,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기본이고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납기일까지로 짧아질 수 있으니, 제출일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센다.
자주 묻는 질문
완납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
같은 서류다.
공식 명칭이 납세증명서이고 완납증명서는 통용되는 별칭이다.
신청 화면에서는 납세증명서를 찾으면 된다.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뗄 수 있나
한 안내는 홈택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적는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경로로 안내들이 드는 곳은 정부24와 위택스다.
국세와 지방세 중 하나만 내면 안 되나
한 안내는 “국세 납세증명서”처럼 하나만 정확히 적혀 있다면 그 명칭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만 같은 안내는 접수 단계에서는 한 종류만 요구했다가 심사나 보완 단계에서 다른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다.
담당자에게 물을 때는 “완납증명서 한 장이면 되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둘 다인지를 한 번에 확인하라는 것이 같은 안내의 권고다.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서류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밀린 세금이 남아 있으면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금을 정리한 뒤 발급하는 순서가 된다.
체납이 있을 때 발급 화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대조한 안내글에 없으니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한다.
국세 납세증명서로 지방세까지 확인되나
한 안내의 비교표는 국세 납세증명서가 지방세 증명서를 대신하기 어렵고,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국세 증명서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적는다.
확인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서류가 다른 서류를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보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확인할 곳
이 글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안내글 4곳을 대조해 정리했다.
국세청·위택스·정부24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이번 대조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수수료와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안내
- 위택스 증명서 발급 안내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