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두 안내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히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는다.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 잘못 적힌 이직 사유를 정정하는 경로를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들고, 근거로 권고사직 증명 서류와 사직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를 적는다.
- 청구 뒤 결과와 처리 기간을 적은 안내는 없다. 권고사직만으로 인정되는지와 12개월 기한의 뜻도 안내가 갈리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가운데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다.
다섯 안내가 모두 이직확인서를 회사 쪽에서 발급하거나 제출하는 서류로 적는다.
그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올라갔다면, 다른 서류를 모으기 전에 사유부터 확인한다.
아래는 안내글 다섯 곳이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와 정정, 증빙에 대해 적은 것을 확인할 순서대로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나오는 기한은 숫자 대신 기관 확인으로 돌렸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고 사유는 그 서류로 검토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따지기 전에 이직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부터 본다.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퇴사 사유가 명시된 핵심 서류로 적는다.
다른 안내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사유가 이를 토대로 검토된다고 적는다.
심사하는 곳은 두 안내가 고용센터로 적는다.
한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면담과 서류 심사를 거쳐 퇴사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 뒤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고 적는다.
이직확인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두 안내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고 적고, 한 안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적는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 두라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권고사직이 무엇인지는 두 안내가 거의 같은 말로 정의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형태다.
그중 한 안내는 근로자가 이를 수락해야 성립한다고 덧붙인다.
사유가 자진퇴사로 적혔을 때 두 안내가 적은 위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 이직확인서의 사유 표기를 두고 결과까지 적은 곳은 두 안내다.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안내 모두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유가 자진퇴사로 올라간 뒤 어떤 통지가 오는지, 신청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지는 적지 않았다.
거절이 이미 정해졌다고 볼 근거도,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볼 근거도 두 안내에는 없다.
사유를 어떤 말로 적어야 하는지는 표현이 다르다.
앞의 두 안내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을 들고, 다른 한 안내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사정’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적는다.
어떤 문구로 올라가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안내는 권고사직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배경과 조건을 확인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는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조회한다
사유를 다투기 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를 본다.
두 안내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 그중 한 안내는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 안내는 회사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하라고 권한다.
조회 화면에 사유가 어떤 이름으로 표시되는지를 설명한 안내는 없다.
화면에서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신청하려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한다.
처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의 설명도 있다.
한 안내는 회사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센터 방문은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가접수 상태가 되어 지급이 늦어진다고 적는다.
회사가 서류를 늦게 내는 경우를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수급자격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회사가 상실신고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적는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발급 의무는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요청을 받은 회사가 정해진 날수 안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그 날수는 한 안내에만 나오므로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적힌 서류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가운데 회사와 얽힌 것은 이직확인서만이 아니다.
한 안내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적는다.
사유를 따로 보여 주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는 방법도 나온다.
한 안내는 인사부서에 요청하면 퇴사 사유가 명시된 권고사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한다.
다른 안내는 필요할 때 회사에서 발급하는 권고사직 확인서를 필수 서류 표에 넣고 경영상 해고 증빙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회사가 고쳐 다시 내는 절차를 적은 안내는 다섯 곳 가운데 없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을 때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회사와 이야기해 보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뒤에 나오는 근거 자료 종류와 겹친다는 점을 알아 둔다.
한 안내에 실린 익명 조언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을 든다.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조언이어서, 사유가 잘못 적힌 경우에도 쓰이는지는 이 조언으로 알 수 없다.
한 안내가 적은 정정 경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잘못된 사유를 적었을 때의 정정 경로를 적은 곳은 다섯 안내 가운데 한 곳이다.
그 안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 절차를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급 가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 안내가 적은 신청 순서는 이렇다.
네이버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검색하고, 민원정보에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그다음 권고사직 증명 서류와 사직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이직 사유를 정정한다고 적는다.
이 안내도 청구 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처리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적지 않았다.
다른 네 안내는 이 청구를 정정 경로로 적지 않는다.
한 곳의 설명뿐이니 청구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내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묻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안내에는 정정 청구와 따로 ‘회사 불이익’ 항목이 있다.
그 항목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회사에 지원금 환수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인 인원 감축으로 회사의 고용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자진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회사는 부정수급에 동조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이 회사 불이익 항목에 있다.
권고사직을 증명할 근거 자료로 적힌 것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별도로 모을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은 곳도 앞의 한 안내다.
그 안내는 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적는다.
이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 안내가 든 자료는 네 가지다.
사직서에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와 본인 서명이 들어간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둔 것, 회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앞의 둘이다.
회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저장한 것과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머지 둘이다.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를 챙기라는 설명은 다른 두 안내에 있다.
한 안내는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준비할 서류로 권고사직 증명서를 들고, 다른 안내는 필요할 때 회사에서 받는 권고사직 확인서를 경영상 해고 증빙으로 적는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몇 가지를 갖춰야 하는지를 적은 안내는 없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뒤의 절에 따로 옮겼다.
사직서에 적은 문구도 함께 본다
사직서도 퇴사 사유와 얽힌 서류로 두 안내에 나온다.
한 안내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답한다.
같은 안내는 사유를 명확히 하라고 덧붙인다.
같은 글에 실린 익명 조언 하나는 권고사직이면 사직서 사유에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히 써야 나중에 탈이 없더라고 적는다.
정정 경로를 적은 안내는 사직서에 ‘권고 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와 본인 서명이 들어간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라고 적는다.
두 설명이 권하는 문구는 다르지만, 회사의 권유로 그만뒀다는 사실이 사직서에 드러나게 하라는 방향은 같다.
사직서를 이미 냈다면 사본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이미 적어 낸 경우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적은 안내는 없다.
안내에 나온 것 가운데 이 경우에 가까운 것은 앞의 정정 경로와 근거 자료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어느 안내도 적지 않았다.
권고사직만으로 인정되는지는 안내가 갈린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갖춰도,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안내마다 적은 것이 다르다.
다섯 안내 모두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곧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적는다.
갈리는 것은 그 위에 붙는 조건이다.
두 안내는 권고사직 자체에 조건을 더 붙이지 않는다.
한 안내는 권고사직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회사 측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사유로 나열한다.
다른 두 안내는 입증을 요구한다.
한 안내는 권고사직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업 축소, 구조조정 같은 사유로 생긴 경우여야 하고, 근로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퇴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면서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는다.
증명 대상도 갈린다.
정정 경로를 적은 안내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입증을 요구한 두 안내는 경영상 사정을, 그중 한 안내는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까지 증명할 대상으로 적는다.
판단은 고용센터의 심사에서 이뤄진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정정을 준비한다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과 회사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둔다.
사유 말고도 따로 보는 수급 요건
사유가 정리되더라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가 다루는 요건은 사유 하나가 아니다.
한 안내는 모든 권고사직자가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 구직활동 여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는다.
가입 기간은 네 안내가 같은 숫자를 적는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다.
그중 두 안내는 이 180일을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센다고 적고, 한 안내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다르다고 적는다.
재취업 활동도 요건으로 나온다.
네 안내가 재취업 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인증해야 한다고 적는다.
인증 주기를 숫자로 적은 안내는 한 곳뿐이어서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적은 안내도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근로가 불가능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
사유 정정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가입 기간과 구직활동 요건은 따로 남는다.
들고 갈 서류는 안내마다 목록이 다르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목록은 안내마다 길이가 다르다.
다섯 안내가 공통으로 드는 것은 신분증과 회사 쪽 서류인 이직확인서다.
한 안내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든다.
가장 긴 목록은 한 안내의 표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권고사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넣었고 권고사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에는 필요할 때라는 단서를 붙였다.
반면 다른 한 안내는 센터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신분증으로 적고, 온라인 교육 수료증을 지참하라고 적는다.
다른 두 안내는 그 사이의 목록을 둔다.
한 안내는 두 개의 표에 걸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신분증, 구직 등록 확인서를 적고, 다른 안내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워크넷 구직 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적는다.
상실신고서는 두 안내가 회사가 처리할 서류로 적는다.
구직 등록을 하는 곳의 이름도 갈린다.
네 안내는 워크넷을 적고, 한 안내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마친 뒤 확인서를 출력하라고 적는다.
등록할 사이트는 신청 전에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사유를 다투는 중일 때 근거 자료를 수급자격 신청 자리에서 함께 내는지는 안내에 나오지 않는다.
한 안내가 적은 제출 자리는 청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할 때다.
방문 전에 고용센터에 어떻게 내는지 묻는다.
신청 기한 12개월은 뜻이 다르게 적혀 있다
정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12개월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적었는지 봐야 한다.
두 안내가 12개월을 적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한 안내는 실업급여를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어도 소멸한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
앞의 안내는 받는 기한으로, 이 안내는 신청하는 기한으로 적은 셈이다.
두 안내 모두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라고 권하는 것은 같다.
사유 정정 절차가 이 기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은 안내는 없다.
정정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서류 확인 체크리스트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로 올라간 것을 알았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처리 여부를 조회한다.
두 안내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는다.
화면에서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둘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한 안내는 인사부서에서 퇴사 사유가 명시된 권고사직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필요할 때 회사에서 발급하는 권고사직 확인서를 적는다.
셋째, 근거 자료를 모은다.
한 안내가 든 것은 본인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 사진, 회사와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다.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그 안내도 적지 않았다.
넷째, 정정 경로를 확인한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니, 내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묻는다.
다섯째, 기한과 나머지 요건을 확인한다. 12개월 기한은 두 안내가 받는 기한과 신청하는 기한으로 다르게 적었다.
가입 기간과 재취업 활동 요건은 사유와 따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
두 안내는 권고사직으로 적히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수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는다.
둘 다 ‘될 수 있다’고 적었고, 결과가 정해진다고 적은 안내는 없다.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에서 이뤄진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회사에 사유를 고쳐 달라고 하면 되나
이미 낸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회사가 고쳐 다시 내는 절차를 적은 안내는 없다.
회사에서 받는 서류로 적힌 것은 이직확인서와 권고사직 증명서, 권고사직 확인서다.
회사가 잘못된 사유를 적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도 근거가 되나
정정 경로를 적은 한 안내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사직서 사진을 근거 자료로 든다.
그중 무엇이 인정되는지, 몇 가지가 필요한지는 적혀 있지 않다.
정정을 기다리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정정 절차와 신청 기한의 관계를 적은 안내는 없다. 12개월을 한 안내는 모두 받아야 하는 기한으로, 다른 안내는 신청해야 하는 기한으로 적었다.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한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 고용센터에 가도 되나
한 안내는 센터 방문은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가접수 상태가 되어 지급이 늦어진다고 적고,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권한다.
다른 안내는 이직확인서 처리와 구직 등록이 끝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적는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두 곳과 자체 도메인을 쓰는 안내 사이트 세 곳(S-Class News, 대출SOS, 오늘뉴스)의 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공공기관 페이지는 소스에 한 곳도 없어 직접 읽지 못했고,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은 수집된 본문이 도중에 끊겨 뒷부분을 읽지 못했다.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구직활동 인증 주기, 12개월 기한을 세는 방법, 구직 등록 사이트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두 안내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곳으로 적은 곳
- 고용24 — 한 안내가 구직 등록을 하는 곳으로 적은 곳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한 안내가 상실신고서 확인 방법으로 적은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