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세 안내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고용센터에 내야 한다고 적는다. 기산점을 퇴사일로 적은 안내가 한 곳 있어 설명이 갈린다.
- 회사에 다시 전화하기 전에 고용24에 실제로 어떤 상태가 떠 있는지 본다. 조회 경로도 안내마다 두 갈래로 적혀 있다.
-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고용센터를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소급받을 수 있다고 적은 안내가 둘이다.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은 회사에 한 번 더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안내글들이 공통으로 적어 둔 순서는 요청한 날짜를 증거로 고정하고, 고용24에 어떤 상태가 떠 있는지 확인한 뒤, 그다음에 고용센터를 부르는 것이다.
아래는 그 순서를 앞에서부터 짚은 것이다.
안내글끼리 설명이 갈리는 대목은 갈린다고 적었고, 한 곳에만 나오는 내용은 한 곳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처리했다는 말과 화면에 뜬 상태는 다르다
한 안내는 회사가 처리했다고 말했는데 고용24에서 보이지 않을 때, 같은 문의를 반복하기 전에 세 가지를 나눠 확인하라고 적는다.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실제로 받은 날, 고용24의 처리상태, 상실신고 여부다.
같은 안내는 접수나 처리완료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화면의 상태 표시와 수급 심사는 별개라는 뜻이다.
그래서 첫 행동은 회사에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계정으로 화면을 여는 것이 된다.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를 알고 나면 회사에 물을 내용도 달라진다.
조회 결과를 문의용으로 저장할 때 개인정보가 함께 보이지 않게 하라는 주의도 같은 안내에 붙어 있다.
회사에 보낼 때도 필요한 항목만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고 적는다.
10일 기한이 언제부터인지가 안내마다 갈린다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기산점이다.
세 안내는 사업주가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적는다.
한 안내는 근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을 들며,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안내는 고용보험법 제42조를 들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다고 적는다.
근거 조문을 서로 다르게 든다는 점은 그대로 밝혀 둔다.
반면 한 안내는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글 안에서 다른 대목은 요청 후 10일이라고 적어, 이 안내는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다.
10일이라는 숫자에는 네 곳이 모두 일치하고, 갈리는 것은 그 10일을 언제부터 세느냐다.
다수인 요청일 기준으로 두고 요청한 날짜를 증빙으로 남겨 두면 어느 쪽 설명을 따르든 계산이 가능하다.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내는 것이 순서의 시작이다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가 퇴사자나 퇴사 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라고 적는다.
요청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안내가 요청 서식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로 지목한다.
한 안내는 이 요청서를 팩스, 메일, 우편, 방문 가운데 하나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사업주가 요청서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한 뒤 요청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돌려받은 그 종이가 요청 날짜를 남기는 증거가 된다.
다른 안내도 10일이 지나도록 제출이 없으면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라고 적는다.
구두로만 부탁해 둔 상태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고용24에서 처리 상태를 여는 경로는 두 가지로 적혀 있다
조회 경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두 안내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항목을 열어 처리 상태를 조회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다른 경로를 든다.
고용24 공식 안내 화면을 인용하며 개인회원은 마이페이지의 민원현황에서 민원알림현황으로 들어가라고 적고,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안내로는 로그인 다음 마이페이지, 민원신청 현황, 민원처리 알림,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순서를 제시한다.
같은 안내는 서비스 개편으로 메뉴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마이페이지 안의 민원현황이나 민원알림 영역에서 이직확인서를 찾으면 된다고 덧붙인다.
두 경로를 모두 알고 들어가면 메뉴 이름이 바뀌어 있어도 덜 헤맨다.
로그인 수단으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같은 본인인증 수단이 언급된다.
공용 PC를 쓴다면 인증정보 저장 여부와 로그아웃을 확인하라는 주의가 같은 안내에 붙어 있다.
또 하나, 회사회원과 개인회원의 표시 메뉴가 다를 수 있으니 퇴사자 본인은 개인회원 경로를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적혀 있다.
접수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넘어가지 않을 때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이라고 부르는 상황에는 회사가 아예 안 낸 경우와 냈는데 다음 단계에서 멈춘 경우가 섞여 있다.
한 안내는 이 둘을 상태 표시로 구분한다.
같은 안내는 접수완료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단계로, 처리완료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기재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을 마친 단계로 설명한다.
정상 접수된 경우 통상 2~3일 이내에 처리완료로 전환된다고 적는다.
접수완료에서 전환이 지연되면 평균임금 미기재 같은 기재 오류로 반려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같은 안내는 권한다.
이 경우 회사를 압박하는 것보다 센터에 무엇이 걸렸는지 묻는 쪽이 빠르다.
다른 안내는 처리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적으면서 고용센터의 검토 처리 기간을 10일로 들고,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 완료될지 반려될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사업주에게 걸린 10일과 센터 검토에 걸리는 기간이 따로 적혀 있는 셈이다.
한 안내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접수완료 단계라면 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같은 안내가 함께 제시한다.
상실신고가 확인됐다고 이직확인서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같은 서류로 보지 말고 각각 확인하라고 적는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데서 착오가 생긴다는 것이다.
같은 안내가 정리한 차이는 이렇다.
이직확인서에서는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로 별도의 신고와 조회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상실신고가 확인되었다고 이직확인서도 같은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같은 안내는 적는다.
반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과 급여 지급은 별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회사에서 신고했다는 답을 들었다면 어느 쪽을 말한 것인지부터 되묻는 편이 낫다.
같은 날 두 가지가 함께 처리되었는지는 화면에서 각각 확인한다.
조회 화면에서 대조할 일곱 가지
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안내를 인용해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를 든다.
같은 안내는 실제 화면의 표시 항목이 서비스 개편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보이는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항목마다 대조할 자료도 함께 적었다.
이직일은 근로계약서나 퇴직서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대장이나 출근기록과, 평균임금은 임금명세서나 급여기록과 맞춰 본다.
사업장명은 여러 직장 이력 중 해당 회사가 맞는지 보는 항목이고, 처리기관은 어디에 문의할지 판단하는 항목이라고 같은 안내는 설명한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라고 적는다.
처리상태가 이상하면 조회일시와 화면을 기록해 회사나 기관에 문의하라는 안내도 같은 곳에 있다.
화면을 남겨 두면 며칠 뒤 상태가 바뀌었을 때 비교가 된다.
회사에 다시 요청할 때는 증거를 남긴다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이 확인됐다면 다음은 회사에 다시 요청하는 단계다.
한 안내는 첫 단계로 회사 인사팀에 유선으로 재요청하라고 적으며, 담당자가 놓쳤거나 단순 행정 지연인 경우를 이유로 든다.
같은 안내는 두 번째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증거를 남겨 두라고 적는다.
유선 통화만으로는 요청한 사실과 날짜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안내는 회사와 이야기로 의견차를 좁히는 방법을 첫 번째 대처법으로 적는다.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작성하는 길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낫다는 것이 그 안내의 판단이다.
재요청할 때 손에 들고 있으면 좋은 것은 요청 수령 증빙과 조회 화면이다.
한 안내가 요청 후 10일이 지난 상황에서 준비하라고 든 것이 이 두 가지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이어지는 절차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이 회사와의 연락으로 풀리지 않으면 다음은 고용센터다.
한 안내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 지연이나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가 적은 이후 흐름은 이렇다.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제출을 돕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센터 측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그 뒤에도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다른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1350으로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고 적는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법적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진행하며,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 다른 안내는 서면 요청 후에도 미제출이 이어지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적는다.
부르는 이름과 접수 창구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으니 본인 사업장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다.
신고하러 갈 때 챙길 것으로 한 안내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퇴직금 수령 내역 같은 퇴직 사실 증명 자료를 든다.
같이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적는다.
과태료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이 따로 적힌다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에 붙는 과태료는 안내마다 다른 숫자가 나와 헷갈리기 쉽다.
두 안내는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실제 부과 기준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발급 지연이나 거부의 과태료는 반복 횟수별로 피보험자 1명당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반복 횟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이 생겼을 때 올라가고, 최초의 과태료는 두 번째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에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이 부과 방식은 한 곳에만 나오는 설명이다.
다른 안내도 미제출 사업주에게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어, 첫 금액에서는 두 곳이 맞아떨어진다.
근거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를 든다.
정리하면 300만 원은 법에 적힌 상한선으로, 1차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안내된다.
금액을 지렛대로 쓰기보다는 신고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길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시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체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퇴직금 수령 증빙, 재직증명서를 든다.
다른 안내는 이 경로를 수급자격 가인정 제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가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후 이직확인서가 정식 처리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
제도 이름은 이 한 곳에만 나온다.
기한도 같이 본다.
한 안내는 실업급여를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고, 다른 안내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적는다. 12개월이라는 기간에는 두 곳이 일치하고, 그 안에 신청까지인지 절차 완료까지인지는 표현이 갈리므로 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온라인 교육과 구직활동 인증은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두라는 뜻이다.
이직 사유 코드가 잘못 적혔을 때
제출은 됐는데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
한 안내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 코드 11로 잘못 입력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
다른 안내는 코드별 수급 여부를 표로 적었다. 11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수급 불가, 12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변동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원칙 불가이며 예외 심사가 있고, 22는 폐업과 도산, 23은 경영상 인원감축과 권고사직과 명예퇴직, 32는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로 수급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이직코드가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와 일치해야 한다고 적으면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인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는 것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정정 절차로 한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적는다.
증빙자료로는 권고사직 통보서,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퇴직 협의 녹취록,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을 쓸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회사 인사팀에 재작성을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통한 정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한다.
고용센터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정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길을 안내가 권하지 않는 까닭
한 안내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는다.
이 방법을 언급한 것은 네 곳 중 한 곳이다.
그런데 같은 안내는 곧바로 단서를 붙인다.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의 최소 과태료는 100만 원이고,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안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와의 대화나 고용센터 신고 쪽을 쓰라고 권한다.
직접 작성은 마지막에 놓인 선택지로 적혀 있다.
앞선 두 방법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도 순서를 건너뛸 이유는 적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하는 길도 따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확인 체크리스트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요청 날짜를 본다.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냈는지, 회사가 받은 날짜를 남겼는지 확인한다.
세 안내가 기산점으로 드는 것이 요청서를 받은 날이다.
둘째, 화면을 본다.
고용24에 로그인해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항목이나 마이페이지의 민원현황과 민원알림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연다.
안내마다 경로가 다르게 적혀 있으니 두 곳을 다 본다.
셋째, 상태를 구분한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접수완료에서 멈춘 것은 다음 행동이 다르다.
접수완료에서 멈췄다면 회사가 아니라 관할 센터에 전화한다.
넷째, 내용을 대조한다.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를 본인 서류와 맞춰 본다.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정정 절차 쪽으로 넘어간다.
다섯째, 기한을 센다.
요청일부터 10일이 지났으면 서면 재요청과 고용센터 신고로 넘어가고, 그와 별개로 12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
두 안내가 이직확인서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적는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하면, 이후 이직확인서가 정식으로 처리될 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과 지급 여부는 별도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다른 안내가 짚는다.
10일은 퇴사일부터 세나 요청일부터 세나
안내가 갈린다.
세 안내는 사업주가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라고 적고, 한 안내는 퇴사일로부터 10일이라고 적는다.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회사가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근거가 남는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어디서 보나
두 안내는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항목이라고 적고, 한 안내는 마이페이지의 민원현황에서 민원알림현황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든다.
같은 안내는 메뉴 표현이 바뀌더라도 마이페이지의 민원현황이나 민원알림 영역에서 이직확인서를 찾으면 된다고 덧붙인다.
접수완료라고 뜨는데 왜 신청이 안 되나
한 안내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처리완료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접수완료 단계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인정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한다.
접수완료에서 오래 멈춰 있으면 기재 오류로 반려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라는 설명도 같은 곳에 있다.
회사에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
두 안내가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적고, 두 안내가 1차 부과액을 10만 원으로 적는다.
반복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은 한 곳에만 나온다.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를 접수하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세 곳과 지원금 정보를 정리한 웹사이트 한 곳, 모두 네 곳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그중 한 곳은 고용24 공식 안내 화면과 고용노동부 1350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인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인용을 담은 블로그 글이지 공식 페이지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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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과 기한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24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 수급자격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미제출 신고와 조회 경로 문의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정정 절차, 가인정 신청, 과태료 부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직확인서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