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신청 전 알바는 신청일 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알바를 그만둔 사유를 먼저 본다. 근무일 기준을 적은 안내는 10일 미만을 든다.
- 수급 중에는 하루만 일한 것도, 계약서 없이 받은 급여도 신고 대상으로 적은 안내가 있다. 신고 시점은 사전 신고 필수, 알바를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길 때, 실업인정일로 안내마다 엇갈리니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시점을 묻는다.
- 월 60시간, 주 20시간 같은 시간 기준은 안내마다 숫자가 다르다. 넘길지 모르겠으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는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는 일한 시점에 따라 따져 볼 것이 달라진다.
신청하기 전에 한 일은 근무일 수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만둔 사유를 보고, 수급을 시작한 뒤에 한 일은 근로 사실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신고를 본다.
아래는 안내글 다섯 곳이 적은 내용을 시점별로 나눠 옮긴 것이다.
안내끼리 숫자나 신고 시점이 다른 대목은 다르다고 적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안내가 실제로 적은 데까지만 옮겼다.
신청 전 알바와 수급 중 알바는 나눠서 본다
안내글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은 신청 전에 단기 알바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적는다.
다만 세 곳 모두 그 뒤에 조건을 붙인다.
안내가 붙이는 조건은 시점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신청 전 알바에 대해서는 신청일 이전 근무일 수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만둔 사유를 따지는 설명이 나온다.
수급 중 알바에 대해서는 근로 사실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신고 설명이 나온다.
제목에 신청 전 알바를 내건 안내는 네 곳인데, 신청 전에 이미 끝난 알바를 신청 과정에서 따로 알리는 절차를 적은 곳은 없다.
두 곳은 신고를 수급 중 알바의 일로 적고, 다른 두 곳은 신청 전 알바 설명과 같은 흐름에서 신고 의무를 강조하지만 시점을 나눠 적지는 않는다.
뒤의 두 곳 중 한 안내는 알바를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만 적는다.
그러니 신청 전에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 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짜를 센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에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적은 안내는 한 곳이다.
그 안내는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의 근무일이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10일 이상 일했다면 20일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적는다.
재신청 시점을 적은 곳은 이 안내 하나뿐이라, 이미 10일을 넘겼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10일이라는 숫자는 다른 안내에도 나온다.
그 안내는 신청일 이전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적지 않고, 생계를 위한 알바는 10일 이내 단기로 계획하고 시간을 체크하라고 권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드는 것도 10일 미만의 단기 일용직이다.
그래서 신청일을 정하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날을 하나씩 적어 둔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도 같이 적어 두면 뒤에서 볼 시간 기준과 맞춰 보기 쉽다.
알바에 고용보험이 들어 있었는지 본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대목이다.
한 안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라면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경우에도 근무일 10일 미만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른 한 안내는 최종 이직한 회사의 근무 기간과 이직 사유로 수급 자격이 정해진다고 적는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드는 안내는 두 곳이다.
가입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한 안내는 적는다.
그 안내가 권하는 것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안내를 받는 것이다.
알바를 한 곳의 이름과 일한 기간을 적어 가서 문의하면 질문이 짧아진다.
알바를 스스로 그만두면 이직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어떻게 끝냈는지도 안내에 나온다.
비자발적 퇴사를 요건으로 적은 안내는 세 곳이고,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를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 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안내는 알바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는다.
예로 드는 것은 계약직 알바를 계약 만료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이고, 이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안내는 계약 만료로 끝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는다.
그래서 장기 근로계약보다 단기 일용직이나 비정기 아르바이트가 안전하다고 권한다.
다른 안내는 최종 직장의 근무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발적 퇴사였다면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적는다.
해고나 사업장 부도가 아니어도 건강 문제나 가정 사정으로 뜻과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는 받을 수도 있다고 적은 안내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그만둘 계획이라면 그만두는 방식과 날짜를 정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는다.
계약직 알바 사례를 든 안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라고 적는다.
근무 시간과 기간 기준은 안내마다 숫자가 다르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다룬 글과 수급 중 알바를 다룬 글을 합쳐,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한 곳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곳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적는다.
나머지 한 곳은 월 60시간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된다고 적는다.
주 단위로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주 20시간 미만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적는데, 같은 글 뒷부분에서는 주 20시간 이상이면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적는다.
월 60시간을 적은 안내 중 한 곳은 부분 근로 인정 조건에 주당 15시간 미만도 함께 적는다.
기간은 두 안내가 3개월을 적는다.
한 곳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른 곳은 간주될 수 있다고 적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하는 알바도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은 안내가 있다.
3개월을 적은 안내 중 한 곳은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인다.
같은 안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알바를 한 달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안내글만으로 가릴 수 없다.
주 20시간을 적은 안내가 권하는 대로, 위의 시간 기준을 넘길지 모르는 알바라면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수급 중에는 짧은 알바도 신고 대상으로 적는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다룬 글도 결국 수급 중 신고 이야기로 이어진다.
안내글 다섯 곳은 모두 수급 중에 한 알바의 근로 사실이나 소득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적는다.
한 안내는 정규직, 파트타임, 단기근로를 가리지 않고 대가를 받는 활동은 모두 근로로 본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하루 2시간 일하거나 주말 하루 단기 알바를 한 것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는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적은 안내는 없다.
한 안내는 소득이 생겼다면 소득액도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적고, 다른 안내는 신고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도 신고하라고 권한다.
한 안내는 알바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소득 발생일이 포함된 주간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글 첫머리에서 사전에 근로 내용과 소득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고, 마무리 요약에서도 사전 신고를 필수로 적는다.
다른 줄에서는 근무 예정 알바도 미리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어, 한 글 안에 필수라는 표현과 가능하다는 표현이 섞여 있다.
필수로 적은 대목이 두 군데 있으니 미리 하는 신고를 선택 사항으로 읽지 않는다.
계약서가 없거나 사장이 신고하지 않은 알바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를 사례로 나눠 적은 안내가 한 곳 있다.
그 안내는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사장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고 적는다.
친구 가게를 하루 도와준 경우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돈을 받지 않고 도운 경우는 자원봉사라면 제외될 수 있다고 적는데, 표현이 가능성에 머물러 있으니 무급이라도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묻는다.
고용보험 미가입 이야기가 두 번 나와 헷갈릴 수 있다.
앞에서 본 미가입 일용직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신청 전 수급 자격을 다룬 대목이다.
수급 중 알바를 다룬 안내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고, 신청 전 알바를 다룬 다른 안내도 고용보험 가입 없이 짧게 일한 경우에 신고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적는다.
신고 시점은 안내마다 달라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묻는다
신고 시점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앞에서 본 대로 사전 신고를 필수로 적는다.
다른 한 안내는 알바를 시작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적고, 또 다른 한 안내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알바 사실을 신고하라고 적는다.
세 안내 모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는다.
어느 시점이 맞는지는 안내글만으로 가릴 수 없으니,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시점을 묻는다.
온라인 신고 순서를 단계로 적은 안내는 사전 신고를 필수로 적은 그 한 곳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메뉴를 누르고, 근로내역 있음에 체크한 뒤 알바 근로기간과 시급, 시간을 입력하라고 적는다.
마지막 단계로는 실업인정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는 것을 둔다.
같은 안내는 근무계획서나 문자 캡처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적고, 첨부는 선택으로 표시한다.
입력하는 항목이 근로기간, 시급, 시간이니 일한 날마다 세 가지를 적어 두면 신고할 때 옮기기 쉽다.
메뉴 이름과 체크 항목은 이 안내 한 곳의 설명이다.
화면에서 같은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비슷한 메뉴를 짐작해 고르지 말고 고용센터에 묻는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안내에도 나온다.
알바 소득이 생긴 주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은 안내는 세 곳이다.
세 곳 모두 줄어들 수 있다는 방향은 같지만,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지는 다르게 적는다.
한 안내는 알바 수입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낮아지거나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적는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적지 않는다.
다른 안내는 소득이 있는 주간은 해당 지급액만큼 실업급여가 삭감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그 기간에 근로시간이 많으면 실업인정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도 적는다.
나머지 한 안내는 소득 신고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만 적는다.
감액 기준 금액을 숫자로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 한 곳도 없으니,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안내글이 적은 불이익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부정수급과 연결해 적은 안내는 네 곳이다.
한 안내의 설명을 쉽게 말하면, 알바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적는 수위는 안내마다 다르다.
지급이나 수급 중단을 적은 곳이 두 곳이고, 형사 고발이나 벌금, 형사처벌 같은 처벌 가능성까지 적은 곳이 네 곳이다.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심각한 경우라는 조건을 붙인다.
환수 규모는 두 안내가 다르게 적는다.
한 곳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최대 2배까지 환수될 수 있다고 적고, 다른 곳은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에 가산금 최대 50% 추가 징수를 적는다.
두 설명이 달라 환수 규모는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가산금을 적은 안내는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과 일정 기간 수급 자격 정지까지 수치로 나열한다.
이 수치는 그 한 곳에만 있어 여기에 옮기지 않았다.
그 안내는 이 제재를 알바한 사실이 국세청 자료나 4대보험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적는다.
이미 지나간 미신고를 뒤늦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에 없다.
다섯 곳이 공통으로 적는 것은 근로 사실이나 소득을 알리라는 것이니, 이미 지나간 일이 있다면 결과를 짐작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직접 묻는다.
신청할 때 챙길 서류와 구직활동 증빙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와 별개로 신청 자체에 필요한 것을 적은 안내도 있다.
한 안내는 필수 서류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든다.
같은 안내는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퇴사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니 퇴사 후 처리됐는지 확인하라고 적는다.
구직활동은 알바를 하는 동안에도 따로 증명해야 한다고 두 안내가 적는다.
한 곳은 알바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입사 지원 내역이나 면접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
다른 곳은 주 20시간 미만 알바라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신청 기한을 적은 안내는 한 곳뿐이다.
그 안내는 실직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는데, 기한은 한 곳의 설명만으로 정하지 말고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를 적은 안내는 지급 기간이 가입 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이 종료된다고 적는다.
지급 일수는 이 한 곳에만 나와 있어 기관 안내로 확인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확인 체크리스트
창구나 화면 앞에서 막혔다면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를 본다.
앞의 세 가지는 주로 신청 전 알바에, 뒤의 두 가지는 수급 중에 해당한다.
첫째, 신청일 전 한 달 동안 일한 날짜를 센다.
근무일 기준을 적은 안내는 10일 미만을 들고, 10일 이상이면 다시 신청하는 시점을 따로 적는다.
재신청 시점은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둘째, 그 알바에 고용보험이 들어 있었는지 본다.
가입된 알바였다면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진다고 적은 안내가 있으니, 그만둔 날짜와 사유를 같이 적어 둔다.
셋째, 근무 시간과 기간을 확인한다.
월 60시간, 주 20시간, 3개월 같은 숫자가 안내마다 달리 나오니, 넘길지 모르겠으면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묻는다.
넷째, 수급 중에 일한 날은 짧아도 신고한다.
신고 시점 안내가 사전 신고 필수부터 실업인정일까지 엇갈리니,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시점을 묻는다.
한 안내는 근로기간과 시급, 시간을 입력하라고 적고, 계약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적은 안내가 있다.
다섯째, 구직활동 증빙을 따로 챙긴다.
한 안내는 입사 지원 내역과 면접 확인서를 예로 든다.
이미 신고 없이 지난 일이 있다면 결과를 짐작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직접 묻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해도 되나
세 안내가 신청 전 단기 알바는 가능하다고 적되 조건을 붙인다.
안내들이 든 조건을 모으면 신청일 전 한 달 근무일 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 시간과 기간, 그만둔 사유다.
근무일 수를 적은 한 안내는 10일 미만을 기준으로 든다.
하루만 일한 것도 신고하나
한 안내는 하루 2시간 일한 경우나 주말 하루 단기 알바, 친구 가게를 하루 도와준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적는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안내는 다섯 곳 중에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미가입 일용직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신청 전 수급 자격을 다룬 한 안내의 대목이다.
수급 중 알바를 다룬 안내는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사장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한 안내는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를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적는다.
알바 소득 때문에 실업급여가 줄어드나
세 안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적는다.
한 곳은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낮아진다고, 다른 곳은 소득이 있는 주간에 해당 지급액만큼 삭감된다고 적어 방식이 다르다.
기준 금액을 적은 안내는 없어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확인할 곳
이 글은 티스토리 개인 블로그 네 곳과 생활정보 사이트 한 곳(dasidasi.com)의 안내글을 대조해 정리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는 이번 소스에 들어 있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다.
재신청 시점, 신고 시점, 근무 시간 기준, 감액 금액, 환수 규모, 신청 기한, 지급 일수, 온라인 신고 메뉴 이름처럼 바뀌는 것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인정 신청 메뉴
-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
